성범죄공탁 실패하는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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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28

성범죄공탁 실패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공탁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사건 진행 중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 감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성범죄공탁에 마지막 희망 걸어보시려는 분이시라면 꼭 이 글을 필독해 주세요.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로 사건을 수행하며 체득한 노하우를 함께 담았습니다. )

급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성범죄 공탁이란?

- 공탁 진행 절차

- 공탁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

- 공탁금 산정 방법

성범죄공탁이란 성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 금액이 타협되지 않았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쉽게 이해하시면 피해자와 가해자 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기관 즉, 법원에 돈, 유가증권 등을 맡김으로써 가해자의 합의 의지와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범죄 사건도 교통사고 사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처벌불원서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합의만 잘 되어도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게 성범죄 사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는 선처의 여지없는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게 되기에 공탁을 통해 양형 또는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의 진행 절차를 먼저 이해해야 뒤의 내용들도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성범죄공탁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 관할 법원에 공탁 서류와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법원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해진 법원 계좌로 공탁금을 송금하면 이를 법원에서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공탁금에 대한 내용과 공탁금 수령 관련 안내를 진행합니다.

이 말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겠다고 한다면, 양형이나 선처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공탁에 실패한 경우 재판부는 이를 사전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공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처 아닌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공탁을 진행하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법률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와 사전에 협의, 동의 없이 공탁금을 걸게 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공탁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더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범죄공탁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법원에서 도와주는 합의라고 쉽게 풀어 설명해 드렸는데요. 공탁과 합의는 엄연히 다릅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어느정도 협의, 조율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죠.

그러나 공탁은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진행하는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합의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액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탁금은 합의금보다 높은 수준의 금액을 걸어야 하는데요.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너무 높은 수준의 공탁금을 걸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불안한 마음에 높은 금액의 공탁금을 걸었고, 피해자가 공탁을 받아들여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공탁금은 단 1원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금액을 걸되, 판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추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공탁금을 산정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어서 공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처벌 외에 합의금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신데요. 성범죄 합의금 평균치를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의 금액이 선처와 양형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합의금의 정도가 달라지기에 평균치라는 것은 알아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공탁금에서 합의금 얘기로 넘어갔는데요. 공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합의 불발 전 피해자에게 제시한 합의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시했던 합의금을 기준으로 공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성범죄공탁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것은 선처를 위해 억대의 공탁을 걸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공탁금 산정 시 중요한 것은 이전에 제시했던 합의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만한 금액이면 적당합니다.

성범죄 공탁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오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합의, 합의 불발, 공탁 금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다양한 사례를 경험해 본 전문가의 도움으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며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