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 받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초범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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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수많은 성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생긴 노하우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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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고 계신다면 대한 변협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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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형사, 학교폭력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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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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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상담 안내를 통해 상담 접수해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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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의미와 처벌

요즘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성인처럼 꾸미고 다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당연히 미성년자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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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와 처벌, 선처 등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글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의미

형법 제305조 제2항

위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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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법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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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내용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 실형이라는 무겁고 무서운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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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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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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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의 처벌이 다른 범죄들과는 다르게 엄중 처벌을 한다고 해서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선처 및 양형 요소

실제로 혐의가 있지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사례는 전체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약 60%로 실형을 피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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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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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관련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혐의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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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로 재범 방지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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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쉽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선처가 정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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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 아닌 법적 사건이기에 법적인 대응과 전략으로 선처를 향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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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최근에는 오픈채팅 등을 통해 성인을 만나는 미성년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라는 것을 사건들을 통해 법원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만 찾으면 양형 및 선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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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1/3은 이미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신 분들, 또 1/3 정도는 아직 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불안함에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1/3은 1심 판결에 항소를 원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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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초기 대응만 잘 준비하시면 판결을 뒤집을 필요 없이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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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와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는 주장은 힘이 없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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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무혐의가 아닌 집행유예를 목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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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고가 들어간 사실을 안 직후라면 조사 단계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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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선처의 요소가 되기에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다 진술 중 혐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고의성까지 의심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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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몰랐어요."라는 말로 수사 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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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 합의부터 반성문, 탄원서, 공탁까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셔야 하는데요. 이 같은 방법을 안다고 해서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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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모든 종류의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빼놓지 않고 제출하는 항목이기에, 전략을 세우셔서 힘을 가지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상황을 활용하여 자료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갈피를 잡기 쉽지 않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끝으로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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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혐의와 관련된 최근 성공사례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의 수만큼 전문가라고 홍보하는 사람과 업체 역시 많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성공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진짜로 사건을 수행하고, 성공시켜본 전문가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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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 무조건 집행유예 받아주겠다, 가능하다고 말하는 곳은 한 번 더 고민해보세요. 미성년자 성범죄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입니다. 잠깐 사건 경위만 듣고 판결을 예측할 수도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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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가지 내용 반드시 참고하셔서 하루 빨리 피의자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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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국 모든 지역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