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변호사 상담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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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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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변호사상담 전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간변호상담을 알아보는 중이시라면 아마 신고가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접수 남겨주시면 확인 후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골든타임이 짧기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강간 혐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 강간변호사상담 전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 법무법인 동주의 성공사례

강간변호사상담 전 꼭 확인해야 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강간 혐의와 처벌 수위에 대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처벌 내용에 대해 검색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선처나 양형 방향 등을 이해하기 쉽고, 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은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간 혐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성립 요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거절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는데,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폭행,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황, 상태에서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 준강간 죄가 성립합니다.

"삽입은 안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네, 이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유사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이외에도 특수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강간상해 등 모두 강간죄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이어서 강간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형별 처벌 내용을 정리해놓았으니 강간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꼭 확인해 주세요.

처벌 수위

강간죄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실형
유사강간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실형
미성년자의제강간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실형
특수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실형

성 관련 범죄는 벌금형이 없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전자발찌,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는데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시고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사회 분위기와 판례를 분석해 전략을 세우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상담 전 확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간변호사상담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내 사건을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기 위해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골든타임이 짧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먼저 확인하셔서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겠지만 성범죄 역시 합의가 관건인데요.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합의 잘하는 전문가를 어떻게 찾으셔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가장 큰 차이를 이해하시면 강간변호사상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사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형을 깎기 위해 민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이게 성범죄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바로 성 관련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분야가 아닌 형사, 민사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다음은 최신 성공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처벌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성공사례로 실력을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최신 성공사례는 요즘 사회 분위기와 판례를 파악하고 있는 진짜 전문가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공사례

저는 민,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강간 사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아동청소년강간 무혐의 불송치, 주거칩입준강간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성공, 강간죄 불송치 등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강간죄 불송치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직장을 다니며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달 전 친한 동료로부터 여성분을 소개받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사귄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말 데이트로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어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여자친구도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데요. 잠들기 전 여자친구와 맺은 성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평소보다 많이 취하긴 한 상태였지만 잠들지 않은 상태였고, 평소처럼 관계를 맺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일주일 뒤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라는 것 자체에 큰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 동주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 분이 동주를 찾아오신 시점에는 다행히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있었고, 주변인으로부터 전 여자친구분의 신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는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 당일과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연락 자료 등 미리 준비했고 그 결과 초기 대응에 성공해 혐의 없음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 관련 범죄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성범죄 전과가 남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불송치만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인데요.

의뢰인 분의 경우 전 여자친구 신고 전부터 대응을 준비하여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함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강간변호사상담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