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죄 포렌식 조사 불법 영상 시청 내역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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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02본문
동영상유포죄 포렌식 조사 불법 영상 시청 내역 드러날 시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동영상유포죄 성립 요건부터 가중처벌까지,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불안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저는 형사와 민사 그리고 학교폭력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몰카, 카촬, 영상 유포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의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처벌이 강화된 데다가 한순간의 호기심에 한 실수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동영상 유포, 불법 촬영과 같은 상담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혹시나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동영상유포죄 성립 요건과 처벌 내용 포렌식 조사 피하고 싶다면 _데이터 삭제하면 증거인멸 혐의 추가? 선처를 위해 중요한 것은 동주의 성공사례 |
동영상유포죄로 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안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제가 내용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동영상유포죄 성립 요건과 처벌 내용
동영상 유포죄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성범죄라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성관계 비디오 같은 음란물 유포가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을 텐데요.
기껏해야 초상권 침해 정도의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성범죄라니 문제가 심각성을 몰라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판매한 경우 | 음란물 유포죄, 1년 이하의 실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몰카,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한 경우 | 성폭력 처벌법의 촬영물 유포죄, 7년 이하의 실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의 처벌 내용 외에도 상대방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미 유포되어 온라인 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영상을 재유포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포가 아닌 개인에게 영상을 전송, 공유한 경우도 제공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또, 동영상 유포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고 3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됩니다.
유포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관계 동영상,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영상 등을 유포했을 시 성립되기에 개인과 개인간의 어떠한 영상도 함부로 공유하거나, 온라인상에 게시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 뒤로 가기 버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어떻게 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만이 선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조사 피하고 싶다면
_데이터 삭제하면 증거인멸 혐의 추가?
동영상유포죄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포렌식조사가 진행되면 삭제한 사진과 동영상은 물론 인터넷 사용 기록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동영상 유포 혐의에서 몰카 등 다른 추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수사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초범의 경우라면 더욱 그런데요.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럽고 겁이 나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 저장 공간을 초기화하거나 삭제합니다.
데이터를 삭제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혐의 확인을 위해 무조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럼 아예 휴대폰을 어디 강에 던지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데이터 삭제, 휴대폰 등의 저장기기를 파손 혹은 폐기하게 되면 증거인멸을 위한 행동으로 판단되어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됩니다.
선처를 위해 중요한 것은
엄중 처벌한다는데, 선처가 가능할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몰카, 영상 유포 등의 법적 처벌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방지 약속입니다.
현대식 범죄는 디지털포렌식 같은 현대식 수사로 모든 혐의가 드러나기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피의자로 있는 시간만 길어지게 합니다.
선처를 원하신다면 이렇게만 하세요.
- 영상, 이미지 등 데이터를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 먼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이세요. - 수사기관의 조사 시작 전 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으세요. |
동주의 성공사례
불법촬영 음란물 구매 및 판매 혐의 기소유예 성공
최근 성공사례 중 하나를 소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뢰인 분은 트XX를 통해 약 100여개의 불법촬영 음란물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기 위해 올린 글이 적발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경위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트XX에서 자주 할인 정보, 생활 정보 등을 확인하는 트위터 유저였습니다. 어느 날 해당 SNS 이용 중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연달아 여러 개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도 관심이 없었는데요. 문화상품권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문구와 서버가 해외에 있는 SNS였기에 게시글을 올린 판매자처럼 영상을 되팔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불법촬영물 판매 계정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이 올린 영상 판매글이 적발되어 동주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
◆ 동주의 조력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추후 교육업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한 번의 호기심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을 막기 위해 동주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했는데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구매했던 불법촬영물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불법촬영물에 해당되는 영상과 그렇지 않은 영상을 분류하기 위함이었는데요. 해당 작업을 통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최소 개수로 선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20대 초반의 초범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피력하였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동영상 유포는 여죄가 드러나거나
추가 혐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반드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