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 주장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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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02본문
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 주장하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군인등강제추행과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고 계신다면 아마 피해자가 신고를 한 상황이거나 신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실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셨겠지만, 지난 일을 후회하는 데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군대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겁나는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시간이 길어지는 중대한 사안인 군인등강제추행,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라면
시간이 없으니 상담 접수 먼저 해주시면
내용 확인 후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인등강제추행과 관련한 정보들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혐의 성립 요건부터, 처벌 내용, 동주의 무혐의 성공사례까지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동주에서 제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터득한 노하우와 전략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급하신 분들은 강조된 부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목차 군인등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처벌 동주의 성공사례 군인 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
저는 무조건 수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담 시 제 전략과 목표가 마음에 드신다면 수임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원하는 목표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곳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성립 요건
먼저 혐의에 대해 알아보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립 요건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 3 강제추행 | ||
협박 또는 폭행으로 대한민국 군인은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
처벌 내용을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협박 또는 폭행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 형법에서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다고 안심하셨다면 아래의 내용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협박, 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 부위에 접촉하는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사례가 있겠지만, 수직관계가 명확한 군대의 경우 선임이 후임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장난을 치고, 추행한 사건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군대라는 배경의 특성상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판단되기 쉽고, 목격자가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양형이나 선처를 받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된다는 가능성을 믿어보고 싶으실 텐데요.
동주가 수행한 무혐의 성공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동주의 성공사례_군인 하급자 강제추행 무혐의
◆ 사건 경위
의뢰인 분은 30대 후반의 남성 군 간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군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후임, 하급자가 있으면 마음이 쓰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와 응원을 건네는 사람이었는데요. 군 간부 회식자리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급자에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하급자 A씨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깨를 두드리는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고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A씨는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 받게 된 상황에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 동주의 조력
동주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여러 차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사건 파악 후에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과 A씨의 평소 관계와 주변 동료들로부터 확인한 의뢰인의 평판, 사건 이후 A씨와의 관계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군사 검경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주의 변호인단이 함께하며 조력한 결과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접근 방식부터 달라야 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하거나 똑같은 문제 같지만 혐의만 같을 뿐 군형법과 군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성공으로 가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군인 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에서 일어난 군인 추행 사건은 군대가 가진 특성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상하 수직 관계가 정확하고 여러 타인과 생활하다 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무리가 생길 수 있겠죠.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 대부분은 목격자가 무조건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것은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는데요.
군인 추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라면 반드시 다른 동료 혹은 상급자가 보는 앞에서 사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반대로 사과에도 목격자가 있어야 합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혐의를 벗지 못하면 군 징계는 물론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초기에 대응만 잘 하셔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고 원하시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군인 추행 혐의 해결을 위해 전문가를 선임하시기 전, 최근 성공사례를 꼭 확인하세요.
군인 범죄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법무법인 동주의 전략과 노하우는 지금도 부지런히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 외에 수원과 인천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장 군 경찰,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으시다면 반드시 조사 전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