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수사 전 '이렇게' 했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어요

포렌식수사 카촬, 유포 데이터 삭제하면 증거인멸 혐의 추가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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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사건 중에서도 카촬, 불법촬영 불법음란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포렌식수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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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이미 데이터를 삭제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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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라는 단어가 생겨난지는 2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말인데요. 수사 방법도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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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카촬 등의 범죄가 성범죄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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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은 성폭력범죄 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요. 성추행, 성희롱 같은 혐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의 수위가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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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카촬, 유포 혐의로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신고, 적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진, 영상 데이터를 삭제하신 채로 상담을 오십니다. 요즘에는 혐의를 인정해도 포렌식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처벌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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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예상했던 것보다 가혹한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각 분야 전문 변호사로 대한 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진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대표님이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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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최신 성공사례 없는 자칭 성범죄 변호사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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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촬죄 몰카, 불법 음란물 유포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포렌식수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몰카 형량과 선처요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카 처벌 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장비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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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수사가 가능한 세상이 되었기에 무혐의 주장은 택도 없는 것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가장 좋은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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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드리면 자포자기하시고 아무 준비, 대응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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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7년 이하의 징역, 이 말은 최대 7년의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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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카촬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형 선처,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선처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포렌식수사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과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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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 다른 혐의의 해결과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인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이미 저지른 카촬, 몰카, 유포 등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미 유포된 불법 영상들을 신고했다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로부터의 노출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했다던가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반성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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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선처 요소가 되는데요. 피해자 합의는 혐의 인정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합의 역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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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다가는 합의가 아닌 협박죄라는 추가 혐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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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변호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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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동주에서 진행한 사례 중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남자친구를 신고했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는데요. 처음에는 의뢰인(남자친구)에 대한 원망과 적대심으로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던 피해자가 동주의 전문가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합의는 물론이고 처벌불원서까지 써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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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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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의자 신분에서 추가 혐의를 만들지 않는 것이 선처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외장하드 박살내면

선처 가능성도 박살나요

실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 중 절반 정도가 증거인멸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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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상 삭제하면 문제 복잡해집니다.", "데이터 삭제하면 증거인멸 혐의추가 될 수 있어요." 하는 담당 수사관의 말도 불안과 두려움에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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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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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몰카, 카촬 포렌식 수사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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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르는 사람과 법을 아는 사람의 말하기와 쓰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변호사는 법적 해결 능력을 발휘하여 근거가 있는 말하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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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최근 성공 사례 중 불법 음란물을 구매해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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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은 2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요. 한순간의 호기심, 그리고 잘못된 결정으로 남은 인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게 될 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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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성범죄 전문가는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불법촬영물과 아닌 것을 선별하는 작업을 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안심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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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전략과 변론은 사건마다 상황마다 의뢰인 맞춤으로 준비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공사례가 또 다른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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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 앞에서도 동주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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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카촬, 유포 등의 혐의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상담 접수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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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일정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