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받는 방법 공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으면 특별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몰카 처벌 수준은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처벌 수준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피의자는 이 같은 처벌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에 강한 법무법인 로펌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무죄 판결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피의자라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1분 요약]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무죄를 받으려면 성립 조건을 알아야 한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 수준은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좋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무죄 조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성립 조건을 알아야 무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립 조건

1. 별도 허락 없이 상대방 모습을 촬영한 경우

2.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한 경우

위 두 가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립 조건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 받습니다.

만약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별도 허락 없이 상대방을 촬영했는데도 '무죄' 판결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무죄 판결 받은 상황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무죄 받은 상황

• 속옷만 입은 상대방을 몰래 촬영했는데도 무죄  (대구법원)

• 상대방의 다리를 몰래 찍었는데도 무죄 (대전법원)

위 내용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무죄 판결 내용을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처럼 상대방 허락 없이 몰래 촬영 했는데도 처벌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피의자라면, 위 내용을 참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무죄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유죄 받은 상황

•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찍은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 상황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유죄 상황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옷 입은 여성을 촬영해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의 엉덩이와 같이 특정 부위를 찍은 경우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촬영한 결과물에 상대방의 어떤 모습이 담겼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피의자라면 위 대법원 판결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옷 입은 여성을 촬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아닙니다.

벌금형도 받으면 안 되는 이유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두 번이나 개정 됐습니다.

개정 됨에 따라 처벌 수준이 더 강해졌죠.

이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피의자·피고인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 수준은 징역 최대 7년 또는 벌금 최대 5천만원입니다.

운이 좋아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문제입니다.

성범죄자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보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안 처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자가 받게 되는 보안 처분 종류

• 전자발찌부착명령: 최대 20년까지 선고되며, 전자발찌를 착용하여 지속적으로 위치를 보고하고 추적이 가능한 기기입니다. 형량에 따라 부착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공개: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신상공개 고지명령은 인근 주민에게 본인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DNA채취 및 보관: 범죄 현장이나 범죄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경우에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합니다.

• 신상공개고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성범죄 e-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위 보안 처분은 징역·벌금형 보다 무서운 처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안 처분은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이죠.

벌금 100만원만 선고 받아도 신상 정보를 약 10년간 경찰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같은 보안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등을 받아야 됩니다.

무혐의·기소유예 등을 받으면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가장 잘 압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강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범죄이고, 성범죄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가 가장 잘 압니다.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해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