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없이도 선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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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08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아지지 않음에 따라, 대응방안을 더욱 철저히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오늘은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지, 강제추행 합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되신 경우 이번 글을 통해 조금 더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분 요약]
-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한다
- 합의 하지 못하더라도 '형사 공탁'을 이용 하면 선처 받을 수 있다.
-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게 좋다.
강제추행 처벌 수준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성추행이 성립됩니다.
형법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점점 높은 수준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안처분까지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이라는 것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처분 :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성교육 이수, 취업제한, 비자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추가적인 처분
그러니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최대한 수사 단계(경찰에서 마무리)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 하면 선처 받는다?
강제추행죄 합의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 하는 건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즉, 강제추행죄 피의자라면 피해자와 합의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처벌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선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성범죄 피해자는 피의자와 합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부 성추행 피의자는 무리하게 합의 하려고 시도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다가갈 경우 2차 가해라 보고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위협을 느낀다면 합의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에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간혹 과한 금액으로 합의를 제시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 상황 그리고 피의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은 매우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죄 합의금은 약 300만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고정적인 금액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난 뒤에는 처벌 불원서를 받아 대처가 가능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선처를 위한 중요한 양형 자료이기에 반드시 조력을 받아 합의 이루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하면 선처 받지 못한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여도 합의를 이뤄 내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피의자는 선처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 선처 받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형사공탁 제도"
형사 공탁 : 피의자가 피해자나 대리인과의 합의를 위해 법정에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절차
- 즉, 형사 공탁이란 공탁소(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피의자는 공탁소에 피해자 이름 앞으로 일정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 역시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기재 돼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형사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처럼 감경 요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합의하는 것보다 효력이 적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높은 금액을 내야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공탁 절차
공탁신청: 피의자는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을 신청합니다.
서류 및 절차: 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서 작성: 공탁서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탁금 납입: 공탁금이 납입되면,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공탁사실통지를 하고 전자공탁홈페이지 등에 형사공탁 공고합니다.
피해자의 확인: 피해자는 피공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소를 방문,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공탁금을 받게 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듯, 스스로 형사 공탁을 해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형사 공탁 절차는 복잡한 부분이 많기에 형사 공탁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지식과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최신 판례 그리고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을 찾는 등의 법적 지식이 가미 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중 특히 성범죄는 초기 경찰조사 전에 진술조력부터 받으시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되도록 이 시기에 오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특히 성범죄에 관해선 성공 사례가 많으며 여러 번 무혐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부장검사출신변호사부터 국정원 경찰청 출신 변호사,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군검찰출신변호사 등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진짜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만 약 38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 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조력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