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죄 기준, 바바리맨이 처벌 받지 않는 이유

전신을 노출한 바바리맨.

바바리맨이 한 행동을 보면, 풍기문란죄에 해당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바리맨은 전신을 노출해도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기문란죄 처벌 기준에 관해 알아야 합니다.

* 해당 글에는 유료 상담 때 공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분 요약]

• 풍기문란을 저지른 자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에 따라 처벌 받는다.

• 불특정 다수 앞에서 전신을 노출해도 풍기문란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

• 풍기문란 피의자가 된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다.

 

풍기문란죄 기준

풍기문란죄는 형법에서 '공연음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풍기문란죄 처벌 수준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입니다.

풍기문란죄로 처벌이 이뤄지려면, '음란한 행위'를 해야합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풍기문란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앞서 바바리맨이 전신을 노출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풍기문란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입니다.

풍기문란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풍기문란죄 기준

1.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이어야 할 것.

2. 음란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

위 두 조건을 충족해야만 풍기문란죄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풍기문란죄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A씨는 풍기문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2008고합400)

어떻게 A씨는 여성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도 무죄 선고를 받은 걸까요.

당시 재판부는 다음 2가지를 무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풍기문란죄 무죄 근거

1. 엘리베이터 안은 폐쇄 된 공간이다.

2. 피해자가 한 명 뿐이다.

재판부는 위 근거를 바탕 삼아 A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A씨는 풍기문란죄 성립 조건 중 하나인 '공연성'을 성립하지 못했습니다.

공연성이 있는 장소란,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A씨가 음란 행위를 한 곳은 '피해자가 한 명뿐인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안이 공연성이 있는 장소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음란 행위를 하고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음란 행위를 하고도 무죄 받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신체 노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풍기문란죄로 처벌 받는 건 아닙니다.

전신 노출 하고도 풍기문란 무죄 받은 사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알몸을 노출해도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 판례에 따르면, 한 남성은 고속도로에서 알몸을 노출하고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 A씨는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후 한 운전자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A씨는 운전자의 차를 손괴한 후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은 피고인 A씨를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A씨는 입고 있던 옷을 죄다 벗었습니다.

A씨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신을 노출했습니다.

결국 A씨는 풍기문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나 A씨는 풍기문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를 두고 전신 노출한 행위는 음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조로 공중 앞에서 단순히 전신을 노출한 행위는 음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음란 행위'에 대한 해석은 폭 넓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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