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받고 싶은 몰카 초범만 보세요

다른 사람 허락 없이 몰카를 찍으면 형사 처벌 받습니다.

몰카 처벌에 관한 규정은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 돼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몰카 처벌 수준은 징역 최대 7년 혹은 벌금 최대 5천만원입니다.

처벌 수준이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대책을 잘 마련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몰카 초범인 경우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몰카 초범이어도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징역형을 피하고 싶은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1분 요약]

• 2018년 기준, 몰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50%는 유죄 판결 받았다.

• 몰카 혐의로 처벌 받게 될 경우 보안 처분 받을 수도 있다.

• 몰카 피의자·피고인이 됐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다.

몰카 처벌 수준과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

"50%"

몰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50%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 백광균 판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몰카 혐의로 기소된 건 중 50%는 유죄 판결입니다.

몰카 범죄자 2명 중 1명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몰카 처벌 수준은 총 두 차례 증가했습니다.

2018년 12월, 2020년 5월에 거쳐 몰카 처벌 수준이 무거워졌습니다.

현재 몰카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몰카 처벌 수준은 징역 최대 7년 벌금형 최대 5천만원입니다.

과거에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자주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다릅니다.

몰카 초범이어도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몰카 범에 관한 시선은 관련 법이 두 차례 개정된 이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피고인이 됐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책을 잘 세워야 합니다.

대책을 잘 마련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보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안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 처분 종류

신상정보등록처분: 범죄자의 주거지, 차량정보, 직업, 사진 등의 개인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처분.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상으로 공개하는 처분입니다. 

해당 처분에는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이 포함되어 인근 주민에게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가 특정 기관이나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처분. 

유치원, 학교 등과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특히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부착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범죄자의 발목에 부착하는 명령입니다. 

범죄 경중에 따라 부착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교육수강명령: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제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보통 20시간에서 80시간의 성교육을 포함합니다.

해당 보안 처분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의 기간을 갖습니다.

선고 받은 징역·벌금형을 다 소화해내도 보안처분은 유지 될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자가 청년층이라면 취업제한에 걸려 제대로 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몰카 성립조건과 무죄 판결 사례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법리적 근거를 설명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몰카 피의자는 몰카를 찍고도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몰카 혐의로 기소 됐다가 '무죄' 받은 사례입니다.

남성 A씨는 약 7개월간 49번의 몰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습니다.

몰카 무죄 판결 근거

피고인이 몰카를 찍긴 했지만, 사진 속 피해자는 신체 노출이 거의 없었다.

피고인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사진을 찍은 게 아니었다.

당시 재판부는 위 근거를 바탕 삼아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나도 모르게 촬영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몰카를 찍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몰카를 찍어 처벌 받으려면, 성립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몰카 성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몰카 성립 조건

상대방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몰래 촬영한 결과물이 성적 욕망 혹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야 한다.

몰카 혐의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카 혐의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몰카 초범은 위 두 가지 성립 조건을 잘 기억했다가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몰카 초범이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까지 몰카 처벌 수준 및 기준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몰카 처벌에 대한 시선이 엄격해지고 있지만, 처벌 기준을 잘 활용하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같은 법리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합니다.

몰카 혐의로 피의자·피고인이 됐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강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 다르며, 해당 분야에 강점을 가졌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에는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몰카 처범이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동주는 다른 로펌과 다릅니다.

이곳에는 성범죄 전담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성범죄 전담 센터에는 각 분야 전문가가 포진해 있어, 의로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분이라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사건화 여부 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이상 몰카 등 성범죄 사건에 강한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