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혐의 친척 범위 감형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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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14

우리는 성추행으로 알고 있는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 발생하는 건 수가 잦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피의자로 지목을 당하기도 하고, 회사 동료 혹은 연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일명 '썸 타는 사이')에서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피해 대상자가 가족일 때는 가중 처벌 요소에 해당돼 형량이 높습니다.

친족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친족'이라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인 만큼 죄질을 나쁘게 보기에 선처를 기대해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형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족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할 사안이 아니니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친족 :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

피해자와 나의 사이가 가족이라면 민법으로 정해진 '친족'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이라면 동거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고 4촌 이상의 관계라면 동거를 하고 있어야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범죄 사건의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형량이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사건이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기도 합니다. 특히 친족성범죄는 공소시효가 긴 편에 속합니다.(15년~25년)

일회성 추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행한 사실이 밝혀지면 높은 형량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죄질이 나쁘고 사건의 크기가 무거운 것이 해당 범죄의 특징이기에 형사적 책임만 지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가적인 처분 또한 뒤따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기간이 선고되기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반적인 사회생활 및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업,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재취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다른 형사 사건처럼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 종결 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재차 설명드리는 것이지만, 형량을 감형 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행동하셔야 하는데요.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진행하는 피의자 진술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사법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발생한 일이니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경찰 조사를 임했다가는 감형은커녕 가중 처벌받기 딱 좋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의 질문 및 답변 내용은 모두 기록되고 추후 재판에서 검사 및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으니 신중히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하여 당사자간의 진술과 정황적 증거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에 피해자 조사부터 진행하여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존재하면 이 자체가 법적 증거로써 효용 가치가 높기에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바로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출석요구서를 등기로 보내곤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양측의 진술, 피해의 정도, 사건 경위(피의자의 의도 및 동기, 강제성), 피의자의 처벌 전력,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친족성추행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일인만큼 조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어도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 등을 아는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를 취소하라는 등, 합의를 꼭 해달라는 등의 강요를 하게 된 사실이 수사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영장 신청을 하여 체포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설마 가족인데 용서 안 해주겠어?'

'설마 진짜 고소하겠어?'

이러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받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친족성추행으로 경찰에 출석해야 하거나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사선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