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닿아도 추행?' 지하철성추행 무혐의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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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16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다소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성범죄 무혐의 받는 방법, 강제추행 혐의에 대응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그 전에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분 요약]
성추행에서 중요한 건 '고의성' 여부다.
지하철 성범죄 무고함을 증명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 하는 게 중요하다.
성추행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좋다.
이번 글에는 지하철 성추행을 저지르고도 무죄 받은 사례가 담겼습니다.
해당 글은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직접 작성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처벌 수준 및 보안처분
성추행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점차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형법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이라는 것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처분 :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성교육 이수, 취업제한, 비자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추가적인 처분
지하철성추행, 실수인데도 처벌 받는다?
출퇴근길 지하철은 매우 혼잡합니다. 지하철을 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팔꿈치로 상대방 몸에 손이 닿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하철 팔꿈치 추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지하철 팔꿈치 추행을 저질러도 처벌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받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하철 팔꿈치 추행은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고의성이 있다면 처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사건 예시]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성 A씨는 자기 옆에 앉은 여성의 가슴을 자신의 팔꿈치로 툭툭 찔렀습니다.
이 남성에게 붙은 별명은 '지하철 팔꿈치 성추행 남'입니다.
A씨처럼 '고의성'을 갖고 성추행 하면 처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하철 팔꿈치 추행이 범죄가 되는 경우는 이러한 고의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팔꿈치가 실수로 상대방 몸에 닿았다면, 성추행으로 인정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경찰 조사가 중요한 이유?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당사 간의 진술로만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면 영상 증거가 법적으로써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진술 다툼을 하여 무죄 판결로 이끌어내야 하므로 경찰 조사에서 하는 말,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성추행 무혐의 받는 법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고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고함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보다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실제 사건으로 보는 대응
"사건의 경위"
실제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2년 동안 재판 받은 남성이 있습니다.
남성 B씨는 지하철에서 한 여성에게 '자신을 성추행 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성은 B씨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어디를 만지는 거냐'고 추궁했습니다.
계속 되는 여성의 추궁에 B씨는 이어폰을 낀 채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지하철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B씨가 자신을 성추행 했다면서요.
결국 B씨는 억울한 채로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는 약 2년간 재판에 시간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B씨는 고군분투한 끝에 약 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해결 경위"
상황을 뒤집은 건 CCTV 영상입니다.
CCTV 영상에서는 B씨의 성추행 장면이 포착 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밝혀지자 여성의 진술은 바뀌었습니다.
여성은 '생각해 보니 지하철에 사람이 많았던 거 같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여성은 '내 주변에 A씨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B씨에게 지하철 성추행 무죄 판결을 내렸죠.
이처럼 지하철 성추행 무혐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지식과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최신 판례 그리고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을 찾는 등의 법적 지식이 가미 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특히 성범죄에 관해선 성공 사례가 많으며 여러 번 무혐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부장검사출신변호사부터 국정원 경찰청 출신 변호사,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군검찰출신변호사 등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진짜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만 약 38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 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조력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