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성추행 한 가해자가 내야 하는 준강제추행 합의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이세환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술먹고 성추행한 경우 과거라면 선처 사유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악용한 사례가 많아 선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 합의금 및 혐의에 대응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그 전에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분 요약

•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통상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책정 된다.
• 경찰 조사 받기 전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 준강제추행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자.

준강제추행 합의금액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통상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책정 됩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금액일 뿐 실제 사건 당시 상황·피해자 가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합의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더 높게 책정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수 준강제추행에 해당한 경우 더 높은 합의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 준강제추행 합의금액

성폭법에 따르면 특수강제추행은 5년 이상 유기 징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징역 상한은 30년이기 때문에,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죄는 합의금이 더 높다.

특수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더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에 관한 합의금은 약 5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합의금 역시 상황·관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개인 별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합의금 책정은 변호사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술먹고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합의금을 내기 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술 먹고 상대방을 성추행 했는지 합의금을 제시하기 전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혐의에 대해 억울한 경우 무고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무고함을 주장 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

1. 정보공개청구 적극 활용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이나 피해자 주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술먹고 기억이 없었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 하는 게 중요합니다.

2. 경찰 조사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고발당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방향이 결정됩니다.

혼자 경찰조사에 참석할 경우, 불리한 진술 혹은 유도신문에 넘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뒤, 변호사가 한 조언대로만 경찰 조사에서 대답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혼자 경찰 조사 받는 게 두려울 경우, 변호사와 동행하여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3.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수집

준강제추행 특성 상 CCTV 영상을 수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모텔을 방문했다면, 모텔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 하기 어려우니,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습니다.

대응 방법에 따라 무죄·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피의자가 직접 합의 해서는 안 되는 이유

혐의가 뚜렷하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양형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다고 보고 선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 직접 접근 할 경우 '2차 가해'로 오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는 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면서도 합의 전문가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강점을 가졌기에, 변호사를 선임 할 때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합의를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지금까지 성추행합의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만 만 성범죄 피의자는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성립 조건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한 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에 관해선 여러 번 선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동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만 약 38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 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조력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