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강제추행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방어 성공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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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검사가 강제추행항소한다네요..

변호사님 저 2심 열리는건가요?..

의뢰인 A 씨가 1심이 끝난 후 하신 말씀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안산강제추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검사항소기각 방어에 성공한 성추행 집행유예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검사항소가 뭐길래?...

검사항소란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시지 않는다면 1심에서 선처를 받았어도 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즉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어전략으로 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 또한 성추행으로 안산강제추행변호사 저 조원진과 1심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하신 후 검사가 항소를 진행해,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신 케이스였습니다.

허나 제가 철저한 전략으로 방어에 임해드렸고 그 결과 검사항소 기각,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호감이 있는 분이었어요..

술에 취해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A 씨가 말씀해 주신 성추행을 하게 된 이유

사건 당일 A 씨는 회사 전체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잘 몰랐던 다른 팀 직원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술을 마시느라 금방 취하게 되었고, 그때 평소 호감이 있던 다른 팀 여직원 B 씨에게 다가가 2차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B 씨와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만취하게 되면서 강제 입맞춤, 가슴 성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셨다고 합니다.

B 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의뢰인께서는 1차 경찰 조사를 홀로 받으셨는데요.

추행 정도가 심한 정도였기에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 안산강제추행변호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 조력 내용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경력 안산강제추행변호사 조원진 조력 내용

1. 반성의 태도,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을 조력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대리 전달, 피해자가 합의 제안을 수용하게끔 조력했습니다.

2.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했다는 것 어필

→ 초범이며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한 직장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직장동료들이 탄원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중인 것 어필

→ 술에 취해 일어난 일이었기에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과 성 인식 개선 교육 상담을 받았다는 것을 재판부에 어필했습니다.

검사항소로 또 한 번의 위기, 안산강제추행변호사 조원진이 막아드렸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검사가 해당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서 불복을 하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2심이 열려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시 한번 안산강제추행변호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고 저는 재판부에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설명하는 자료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의 집행유예 선처 결과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검사의 강제추행항소까지 막아낸 사례를 함께 보셨습니다.

1) 성추행으로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

2) 1심에서 선처를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를 진행한다는 연락을 받은 분들

위 두 가지에 해당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 조원진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