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했을때? 경찰조사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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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01본문
고소당했을때 대응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에 따라 유죄가 될 수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수사기관(경찰·검찰)은 피의자(고소당한 사람)보다 피해자(고소한 사람) 말에 더 귀 기울여 줍니다.
이번 글을 읽게 되면 고소당했을때 대응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해당 글은 성범죄 변호사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세환 변호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 글에는 유료 면담 때 공유하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고소당했을때? 경찰서 가기 전이라면
지금 글을 읽고 계신 분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일 거라고 추측 됩니다.
첫 번째는 고소당했을때 상황이 궁금하신 분.
두 번째는 이미 고소당한 상황인 분.
만약 두 번째에 해당한다면, 다음 목차로 이동해 주세요.
먼저 고소당하기 '전' 단계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소당하기 전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 하게 되면, 별도의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합의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합의 할 때에는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증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 기록은 추후 불리하게 작용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할 때에는 불리한 상황이 안 만들어지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통화할 때 역시 '녹음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통화하셔야 됩니다.
또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누구누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합의서 작성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함께 넣어야 됩니다.
합의할 때 지불한 돈은 계좌이체를 해 근거를 남겨 놓는 게 좋습니다.
이미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으로 고소당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이 진행 됩니다.
'경찰 - 검찰 - 재판부'
먼저 고소당한 이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고소당한 이는 수시간 동안 경찰과 일대일로 마주보고 이야기 해야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 역시 유형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날짜를 잡기 전 단계와 이미 잡은 단계.
날짜를 잡기 전이라면 다행입니다.
잡기 전 상황이라면, 경찰한테 전화 올 때 날짜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중요합니다.
사건 및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변호사 등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유는 적절히 말하면 대부분 인용해주는 편이니, 경찰과 통화하게 되면 날짜는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날짜를 잡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고소당한 이는 경찰과 질문·답 형식으로 대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답은 '피의자신문조서'로 기록 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추후 법정에서 피고인(고소당한 사람이 재판까지 간 경우)의 유죄 증거로 채택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질문할 때 하는 답변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답변을 신중하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는 '구성 요건(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죄목에 따른 구성 요건을 질문 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게 되면, 피의자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경찰 질문에 대답할 때에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의자는 구성 요건에 관해 잘 모릅니다.
구성 요건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 질문에 답변하게 되면, 범죄를 시인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성폭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인 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볼게요.
법 조문에 따르면, 통매음 범죄는 전화·우편 등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말·음향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이 담겨야 합니다.
만약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이 담기지 않았다면, 통매음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는 법 조문에 적힌 구성 요건을 따릅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말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피의자는 범죄 구성요건에 관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당했을때 대응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변호사 고르는 법
변호사를 고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르는 겁니다.
대부분 로펌은 홈페이지 등에 성공 사례를 올려 놓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 변호사' 여부를 따져 보는 게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획득 할 수 있는 자격 입니다.
해당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이번 글을 작성한 저 이세환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 입니다.
약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사건 대응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도 수사종결권을 갖게 돼서 사건 초기에 잘 대응해야 됩니다.
초기에 잘 대응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준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제대로 된 전문가에 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범죄와 같이 처벌 수준이 무거운 범죄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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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 사건 해결을 지연할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