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에 대응 하는 구체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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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01본문
우리 법은 불법촬영을 저지른 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해당 범죄 저지른 자는 징역 최대 7년 혹은 벌금 최대 5천만원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준이 무겁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상 정보 공개·전자 발찌 착용 등 보안 처분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은 성범죄 변호사인 저 이세환 변호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해당 글을 읽으면, 불법촬영죄 처벌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 글에는 유료 상담 때 공유하는 정보가 포함 돼 있습니다.
불법촬영죄 처벌 수준
불법촬영죄(몰카죄)를 저지른 자는 성폭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성폭법에 따르면, 처벌 수준은 징역 최대 7년 또는 벌금 최대 5천만원 입니다.
불법촬영한 사진·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수준이 더욱 무겁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징역 최대 30년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죠.
이 같은 불법촬영물은 '소지'만 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구매·소지한 자는 벌금형 없이 징역 최대 30년(유기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준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피의자로 지목당했다면 하루 빨리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러나 혐의를 벗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허락 없이 사진·영상을 찍다가 걸린 경우 수사 과정에서 '구속' 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 받게 되면, 외부와의 연락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상황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범죄 특성상 초범이어도 선처 받는 게 힘듭니다.
원래 다른 범죄라면, 초범인 경우 선처 받을 확률인 높습니다.
허나 몰카 범죄 같은 경우 초범이어도 선처 받기가 어려운 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로 지목당했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처벌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범죄 유형 불문하고 '선처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건이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면, 합의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건 성범죄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만약 합의하지 못한 경우 '공탁'이라도 해야 합니다.
공탁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때 하는 행위 중 하나 입니다.
피의자는 재판부에 피해자 이름 앞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 행위를 '공탁'이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공탁한 경우 재판부는 이 점을 선처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허나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피의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받아야만 합니다.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비교적 손 쉽게 알아 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변호사 고르는 기준
저 이세환 변호사는 약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전문 자격'을 취득했고요.
형사 전문 자격을 취득했다는 말은 '성범죄 사건에 강한 변호사'라는 얘기입니다.
몰카 범 역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한 순간 잘못내린 판단이 삶을 좌우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꼬리표가 달리면,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야 합니다.
운이 좋아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문제 입니다.
성범죄자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보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안 처분에는 전자 발찌 착용·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몰카 범은 중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대응 전략을 잘 세워 기소유예·집행유예 등으로 선처 받아야 합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준이 무겁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란,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저 이세환 변호사는 약 10년간 수없이 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성공 사례는 법무법인 동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