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 성범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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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01본문
몰카 처벌 수준은 무거운 편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처벌 규정에 따르면, 몰카를 찍은 자는 징역 최대 7년 혹은 벌금 최대 5천만원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됐다면, 상대방에게 몰카합의금 등을 건네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몰카합의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몰카합의금이 궁금하신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해당 포스팅은 몰카 사건에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몰카합의금 액수?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실무 경험에 따르면, 몰카합의금은 약 3백만원 입니다.
그러나 이 3백만원이라는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재범인 경우, 혹은 촬영한 결과물이 중한 경우에는 3백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백만원이라는 합의금은 '가이드 라인'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몰카합의금 액수를 아는 것 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상황'입니다.
합의금을 꼭 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금은 '어긋난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상대방에게 주는 돈'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잘못했을 때 주는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잘못하지 않았으면 상대방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피의자는 억울하게 피의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건네려고 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 중 억울하게 피의자가 됐다면, 합의금을 건네려고 한 행위를 멈추세요.
그런 다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실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하루 빨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피의자는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의자는 여러 대응 방법을 마련해 놔야 합니다.
범죄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2가지 방법
몰카 피의자가 사건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 하는 것'입니다.
성폭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 돼 있습니다.
성폭법 제14조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몰카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는 '구성요건(성립요건)'을 따집니다.
범죄마다 구성요건은 제 각기 다릅니다.
몰카 같은 경우 위와 같은 요건에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몰카를 찍어도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A가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고, 이 모습을 B가 촬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는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몰카'를 찍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찍은 결과물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결과물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몰카를 찍긴 했지만, 몰카 찍은 죄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이처럼 몰카를 찍어도 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당했다면, 몰카 찍은 결과물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결과물인지 잘 살펴 보세요.
참고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는 속살이 노출된 경우만을 뜻 하는 건 아닙니다.
레깅스 입은 여성을 촬영해도 몰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12.24. 선고 2019도 16258 판결)
따라서 결과물 해석이 애매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세요.
두 번째 대응 방법은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또한 몰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 합니다.
다음은 성폭법 제14조 제1항에 적힌 내용 입니다.
성폭법 제14조 제1항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조문 내용에 따르면, 몰카를 찍어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동의'란 다양하게 해석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모습을 촬영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B가 A를 향해 어떤 표정을 짓거나, 포즈를 취했다면 어떻게 해석 될까요.
이런 경우 B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란, 구두로 '날 찍어도 좋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물에 담긴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동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시일 뿐, 실제 사례는 이보다 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도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정확한 진단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받는 게 좋습니다.
몰카 범죄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
글을 작성한 저 이세환 변호사는 약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몰카 사건 역시 제 전문 분야이죠.
저는 약 10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해당 자격은 사건 수임 수 충족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입니다.
이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몰카 사건은 처벌 수준이 무겁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벌금형도 선고 받으면 안 됩니다.
몰카 피의자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전자 발찌 착용·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등 보안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는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 날수록 사건 해결은 어려워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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