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심신상실 알아야 준강간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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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02

지금 이 글을 발견하여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준강간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준강간죄 피의자가 아니라면 항거불능, 심신상실이라는 단어의 개념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항거불능, 심신상실은 준강간죄의 주요 성립 요건이기도 합니다. 성립 요건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은 달리 말해 혐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처벌을 줄이기 위함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든,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든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상황 남겨 주시면 서둘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제 이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려나요?

성범죄 해결 잘 하기로 유명한

조원진 변호사, 저 맞습니다.

이미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 본 분들이라면 제 이름 석 자가 익숙하게 느껴지실 듯합니다. 성범죄 사건, 아마 전국을 다 뒤져봐도 저만큼 잘 하는 변호사 없을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 해결에 힘써온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는데요.

준강간 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 해결에 긴 시간 힘써온 만큼 많은 성공 사례를 쌓기도 했습니다.

조원진은 대체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들 찾을까 궁금하시죠? 아래 글 읽어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준강간죄를 처음 들은 분들께서는 죄명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강간이면 강간이고, 추행이면 추행이지 '준'이라는 말은 왜 덧붙여진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강간 or 강제추행과 엄연히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에서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형법 제297조)과 강제주행(형법 제298조)의 경우, 폭행 or 협박과 같은 강제적 수단이 주요 성립 요건 중 하나로 작용하는데요.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 및 협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의 주먹질, 욕설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는 행위를 이어간 것 자체만으로도 유형력이 작용되었다고 판단하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준강간의 경우, 이러한 강제성이 주요 성립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죄명 앞에 '준'이 붙게 되면 행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 해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법적 용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 악용'인 것이고요.

심신미약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흔히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라고 부릅니다.

심신상실이라는 것은 심신미약을 넘어선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지요.

항거불능은 심신상실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심신상실 상태 이외의 요소를 뜻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심리적 · 물리적 영향으로 행위에 대한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게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숙면 중인 상황이라면 간음을 당해도 이에 대한 반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요.

이런 상황처럼 피해자가 미처 행위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태가 바로 준강간의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니 그 자체를 강제성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성립 요건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없어도 강간과 동일하게 여겨지고, 처벌 수위 면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유죄 인정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자칫하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 기억하시어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