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추행 고소당했다면 합의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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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02본문
강제성추행 고소당했다면 합의하셔야
다른 사람을 강제로 성추행해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주장하시기 전에 합의를 위한 노력부터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총 1,070건이 넘는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저희 동주의 성범죄전담센터. 저를 찾은 의뢰인분들만 해도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저 격려차 가볍게 어깨를 토닥였을 뿐입니다. 제가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대놓고 주물럭거린 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쩌다 보니 서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걸로 고소까지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
“다 괜찮으니 솔직히 말해보라고요? 자세히 말해야 제대로 된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요? 아니, 저는 죄가 없다니까요? 그냥 움직이다가 사람이 많아서 팔이 가슴에 스친 것 뿐인데, 누구는 그러고 싶었답니까?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강제성추행이다 뭐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는데, 제가 당할 줄은... 이거 성추행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까?” |
그러나, 막상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 억울함을 주장하셨는지 이해가 되어 안타까울 때가 많지만, 법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강제성추행 고소를 당한 당사자인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쉽게 납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맨날 최악의 경우만 말해주고 선임하게 한다더니 진짜였다, 이게 왜 죄가 되는 것이냐, 잠깐 손이 닿은 것 뿐인데 전과자가 되는 게 말이 되냐… |
한시라도 빨리 대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시간 낭비는 '지양'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소모하느라 주장할 수 있었던 선처 요소를 찾지 못하면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성추행 고소당했다면 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어째서 억울하다는 말을
먼저 하면 안되는지 말입니다.
의뢰인만을 위한 전문가단 TF팀 구성, 신입이 아닌 N년차 전문변호사가 직접 1:1 초기 법률 자문, 경찰조사 사전연습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까지 필요한 것은 먼저 말씀드리고 도와드리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가 끝까지 당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꼭 선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빠른 대응을 위해서라도 우선 법률 자문만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성추행 고소 혐의, 수사 단계에서 끝내지 못하면 처벌?
강제성추행 형사절차와 형량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강제로 사람을 성추행하는 범죄.
형법에서는 이를 “강제추행죄”라는 범죄로 규정해 두어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형법이 금지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게 되면 형사절차가 시작됩니다.
경찰 내부에서 검토를 거친 사건이 담당자에게 배정되고, 피해자를 불러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이후 피의자(=고소당한 사람)까지 불러 진술을 듣고(=피의자 경찰조사) 당사자들의 주장이 모순되지는 않는지, 범죄 혐의가 사실인 것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마친 사건은 담당자의 의견과 함께 검찰로 송치됩니다.
사건을 맡게 된 검사는 사건 검토 후 추가 조사를 하거나 기소(=정식 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여기서 기소 당한다면, 이후 재판 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기소되어 1심 판결이 내려진 성범죄 사건의 유죄 판결율은 90%가 넘기 때문입니다. (출처: 법원행정처 발간 2022 사법연감)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형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심지어 강제성추행 사건에 적용되는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낮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의 형량은 최대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10년의 징역형입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 모았던 돈 또는 앞으로의 자유를 실제로 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나이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처벌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구체적인 형량은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들의 나이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 정해지기에 상한선에 가까운 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른 형사 범죄와 달리 벌금형도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인데요. 형벌을 받으면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성범죄자 보안처분”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
자신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정기적으로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처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처분인데요.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강제성추행으로 유죄가 결정된다면 형벌과 보안처분이라는 책임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성범죄 성립 기준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면,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해도 가만히 있으면 처벌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인데요.
강제성추행 선처를 받고 싶다면, 고소사실을 알자마자 합의하셔야
형벌과 보안처분, 모두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즉 형사절차의 조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기소 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히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심각하지 않은 사안에서 초기에 합의에 성공한다면, 매우 빠르게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합의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무고 역고소의 가능성을 각오하고 성추행 고소까지 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피해자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지고 있는 지식 면에서도 차이가 나기에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더 힘들어지는데요.
따라서 정말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여러분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정황증거와 진술의 오류를 찾아 내 상대방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금을 정해 여러분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해 줄 그런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법적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금전적인 부담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카드 할부, 단독 합의대행 진행 등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합의대행의 경우 약 220만원 정도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 성범죄 사건으로 곤란에 처하셨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