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작성, 성범죄 합의는 중요하기에

형사합의서 작성, 성범죄 합의는 중요하기에

성범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꼭 합의를 해야 할까요?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카촬죄), 불법촬영물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공밀추)…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과잉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

혹은 강간, 준강간,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합의를 해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데, 굳이 추가적인 지출을 해야 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합의, 안 하셔도 됩니다.

​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차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한 수치심과 피해를 호소하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 없이 시도하는 합의는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괜한 시간 낭비를 하느니, 차라리 범죄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거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등 다른 유리한 요소를 찾는 것이 낫습니다.

​

물론 이런 요소들을 모두 합해도 합의 하나의 영향력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엄벌 요구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보안처분의 구속 아래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성범죄 합의를 하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절차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고 싶으신가요?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잘못으로,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여러분을 옭아맬 전과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

그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성범죄 형사합의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해도, 꼭 저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

피해자와의 성범죄 합의, 당신에게 필요한 이유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은 아마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관련된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실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씀드립니다.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고, 합의를 하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

처벌을 면할 확실한 방법,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기대하셨던 분이라면 이런 말에 불만을 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

“전문가라고 하더니 죄다 똑같은 말을 하네? 누구나 아는 뻔한 것 말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무언가를 말해주는 사람은 없나?”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와 형벌은 국가가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기관은 한두개가 아닙니다. 국민을, 나아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무조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찾는다? 물론 간절하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기대입니다.

​

형사 사건에서 “무조건 좋은 결과”란 없습니다. 아무리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전문가라도 모든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뻔하지만, 정석적인 방법으로 초기 단계부터 차근차근 나아가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합의를 강조합니다. 합의는 형사 사건의 대표적인 형 감경요소로, 일반적인 처벌 수위보다 감경된 범위에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는 “특별양형인자”입니다.

​

여러분에게 특별한 신분이 있거나 범죄 행위가 특별히 심각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 이상(=형을 가중하는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이상),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의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매음, 성추행 등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라면 합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요.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한다면 검찰에 송치 자체가 되지 않거나 송치되더라도 기소유예의 선처를 통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반대로 강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라고 해도 합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런 범죄는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무겁기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이 선고될 것을 벌금형에서 끝낸다거나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사회와 단절되어 자유를 제한당한 채 강제 노역을 해야 하는 징역형. 지금 당장 금전적인 부담을 져야 한다고 해도,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합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

그렇다면…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성범죄 합의에 있어 가장 추천 드리는 방법은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정말로 반성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해도, 그 속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처벌을 면하기 위해, 또는 고소를 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또한 여러분은 합의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부족한 일반인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생각해야 하는지, 형사합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여러 부담 때문에 모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서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복잡한 성범죄 형사합의,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는데요. 당신을 진심으로 도울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사건에서만 1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기록한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금전적인 문제로 선임이 어려우시다면 우선 1:1 면담을 진행하시고 합의대행만을 별도로 조력 받으실 수 있으니, 결심하셨다면 언제든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신속한 대응으로 일상이라는 빛을 되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