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디터 문의 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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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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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글이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본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FSteA-DjwfeMHQpcGuVc9Zdteq4tiiKBYuZpBS9qAg/edit?usp=sharing

성인 남성이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이 경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수로 한 행동이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로 처벌받게 되면, 징역 최대 1년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 변호사인 저 이세환 변호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 담겼습니다.

* 포스팅에는 유료 상담 때 공유하는 정보가 포함 돼 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하고도 무죄 선고받은 경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해당하는 공간은 화장실 뿐만이 아닙니다.

법 조문에 따르면, 목욕탕·탈의실·모유수유시설도 공공장소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은 모두 공공장소로 봅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죄(성폭력처벌법 제 12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자

▶ 징역 최대 1년 혹은 벌금 최대 1천만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실수'로 공공장소에 들어가도 문제가 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초범이어도 처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보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안 처분이란 전자 발찌 착용·신상 정보 등록 등 처분을 말합니다.

해당 처분을 받게 되면 떳떳한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두 손 놓고 처벌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 벗는 방법 2가지

1.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증명

2. 성적인 욕망이 없었다는 걸 증명

첫 번째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의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공중 화장실 성별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성적인 욕망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2018년 한 여성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 갔다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여성 A씨는 여자 화장실에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A씨 측은 '고의로 들어간 건 맞으나, 성적인 욕망은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고의성이 있어도 성적인 욕망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2가지 이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벗는 건 쉽지 않습니다.

혐의를 벗는 방법을 알아도 고의성, 성적인 욕망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죠.

'실수로 그런 거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는 식으로 해명해봤자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혐의를 벗으려면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사건 해결에도 '황금 타이밍'이 있습니다.

황금 타이밍이란, '경찰 조사 받기 전'을 의미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든, 아니든 간에 경찰 조사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습니다.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해 잘 알고 있다.

2. 충분한 자료와 논리로 대변해 줄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는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범죄 성립 요건이 되고, 어떤 점이 범죄 성립 요건이 안 되는지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이점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자료 준비 등으로 의뢰인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자료란, CCTV 영상 등을 말합니다.

보편적인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약 2주입니다.

약 2주 안에 영상 기록을 확보하면, 상황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황을 종결할 수도 있죠.

현명하게 사건 해결하는 방법

고의성, 성적인 욕망.

이 두 개가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요소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CCTV 영상 확보 등이 중요하게 작용되고요.

"CCTV 영상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나요?"

자료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성적인 욕망이 없었다는 건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성별을 착각해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