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성폭행 처벌 양형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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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05

친부성폭행 처벌 양형 가능성은

친딸을 성폭행하는 사건, 그간 뉴스나 각종 티비 프로그램을 통해 종종 접해보셨을 텐데요. 사안이 무거운 만큼 대중들에게 한 번 알려지면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친딸을 성폭행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친부성폭행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등 많은 의견이 오고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유명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저도 덩달아 바빠지곤 합니다. 언론에 알려진 것과 유사한 친부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이 과거에 겪었던 일을 문제 삼아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처지라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짐작이 맞다면, 더 두고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의 경위를 작성하여 아래 링크를 통해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막상 처벌 위기 상황에 놓이면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여보고 싶은 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 마음인 듯합니다.

부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존재 이유 역시, 여러분과 같은 피의자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친부성폭행의 경우 최소한 처벌 수위를 낮추어도 3년 6개월 이상인데요.

이마저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서 모든 과정을 감당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 조원진과 함께하면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강간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뜩이나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인데 가해자가 친부라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징역형을 그대로 선고받게 되겠지요.

법적인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인륜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정서 특성상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협박 등의 유형력을 이용하여 타인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처벌법 제5조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간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인 강간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인데, 친부성폭행은 무려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상 강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높은 형량입니다. 7년 이상이라는 기준만 제시하고 있기에 이론적으로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량이 수십 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다 삶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일을 키웁니다. 너무 과도하게 겁을 주는 것 같다, 실제로 내려지는 처벌은 높은 경우 거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게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대로 성범죄는 죄질에 비해 낮은 처벌이 내려진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는 달리 해석하면 처벌 강화의 여지가 크다는 뜻이 됩니다. 피해 대상이 자녀라면 더욱 좋은 실시례가 되겠네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판례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한 문제이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빠가 징역살이 하는 꼴을

가만히 두고 보는 딸은 없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피해자인 딸이 여러분의 처벌을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처벌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거 없는 희망회로, 이제는 끊어낼 타이밍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다고 해서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무려 친부성폭행 혐의입니다. 앞에서 그토록 본 죄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위험성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아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 그거 하나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