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처벌 현실적인 기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보다 위험성이 높고,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다 보니 저 또한 덩달아 마음이 조급해지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마음이 꽤 조급한 상황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간혹 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된 분들께서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 기대는 잠시 접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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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 형법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미수든 기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해주세요.

오늘은 강간미수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상황에서 선처 처분이 결정되는 것인지,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는 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은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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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에 따라...

강간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사안이 무거운 만큼 조속히 도움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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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출석 요구를 받았든, 고소장을 통해 혐의를 알게 된 상황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든 상관없이 일단 강간미수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다소 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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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 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무조건 실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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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범행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주어질 형량이 무겁습니다. 초기 조력 상황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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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성범죄 사건 해결은 법무법인 동주에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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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기수 차이점

폭행 및 협박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타인을 간음하려 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행위를 중단한 상태

​즉 최종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성폭행을 시도한 것이 입증되면 성립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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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와 기수를 판가름 짓는 쟁점은 '성기 삽입'의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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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과정에서 실제로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다면 강간 혐의를 받게 되고, 성기 삽입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미수로 처벌 받게 됩니다. ​성기 삽입 여부에 따라 미수가 될 수도 있고, 기수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범죄이기에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되곤 합니다.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 삽입은 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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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를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물론 미수범이라고 해서 징역형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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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돌릴 수 있을까?

​기수가 아닌 미수이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돌릴 수는 없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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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로 처벌받는 것보다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돌려 처벌을 최소화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의 의지로 행위를 중단한 상황이라면 미수를 인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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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행위를 중단한 것과 타의로 행위가 중단된 것에는 처벌 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불능미수 : 범행 대상 또는 방법에 문제/착오가 발생하여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지미수 : 범행에 착수하였으나 자신의 의지로 행위를 중단한 경우

장애미수 : 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행위가 중단된 경우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중지 미수'입니다. 현 상황이 중지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감형에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자세히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때로는 어설프게 다른 방향을 찾는 것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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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줄곧 강조하였듯 현 상황이 매우 위급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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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동주를 만난 이상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만이 아닌, 이유 있는 자신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지금까지 강간 혐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만 성범죄 피의자는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성립 조건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한 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동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만 약 38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진술을 정비해 불리할 수 있는 행동은 과감히 배제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는 최대한 수집해 제출하면 더 나은 결과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조력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