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초범도 꼭 알아야 하는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촬영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을 저지른 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고 있으며 이는 특별법으로 처벌 수준이 강합니다.

불법촬영 가해자라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과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을 때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 처벌 수위 



불법촬영 처벌 수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처벌 수준은 몰래 '촬영'만 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수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5천만원에 처한다.

촬영물 유포

만약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처벌 수준에는 벌금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3항 영리 목적을 가지고 불법촬영 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고로 징역 상한선은 30년입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징역 상한선은 30년입니다. 가중 처벌이 있는 경우 징역 최대 50년까지 선고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불법 촬영물 유포한 경우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처벌 수위는 불법촬영 초범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 초범이어도 제대로 대응 하지 못하면, 처벌 받습니다. 초범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5천만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기준 

불법촬영 피의자라면, 불법촬영 처벌 기준에 관해 알아야 합니다. 처벌 기준을 모르면 상황에 맞게 대응 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기준]

1. 상대방 허락 없이 사진 찍는 경우

2. 성적 목적을 갖고 촬영한 경우

3. 촬영한 결과물이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

위 3가지는 대표적인 불법촬영 처벌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중 부합하지 않는 게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 기준 사례

남성 A씨는 여성 B씨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B씨는 자기 허락 없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A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처벌 받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씨는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B씨에게 고소당한 A씨는 "A씨가 너무 이뻐서 찍었다", "성적 목적을 갖고 촬영한 게 아니다"라며 손사래 쳤습니다. 분명 A씨는 B씨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는 불법촬영 처벌 기준에 부합합니다.

다만 촬영한 목적은 처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A씨는 "성적 목적을 갖고 촬영한 게 아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A씨는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처벌 기준을 알아야 상황에 맞게 대응 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피의자라면, 처벌 기준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 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선처 받는 방법​

불법촬영 피의자가 선처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면, 불법 촬영 피의자는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촬영 피의자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불법촬영 처벌 수준 낮추는 방법]

• 피해자와 합의 하기
  
• 공탁 제도 활용 하기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하기
  
• 성범죄 교육 이수하기
  
• 불법촬영 초범인점 강조하기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강조하기
  

위 6가지 방법을 활용 하면 불법촬영 피의자도 선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 방법을 경찰 혹은 검찰조사 전 단계에서 할 경우,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변호사 고르는 방법

지금까지 불법촬영 처벌 수준 및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불법촬영 피의자는 성립 조건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공탁 등 행위는 일반인 스스로 해내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진술을 정비해 불리할 수 있는 행동은 과감히 배제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는 최대한 수집해 제출하면 더 나은 결과를 엿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