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 경찰조사 전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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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08

강제추행합의 경찰조사 전 신속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그간 수많은 의뢰인들 편에 서서 경찰조사에 동행해 왔는데요. 형사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유독 많기도 합니다.

현재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통해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가능한 경찰조사 전에 강제추행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인 경험을 떠올려봐도 그렇고요.

그간 경찰조사 전 강제추행합의를 이룸으로써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을까요?

성범죄 사건 해결 잘 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강제추행합의를 원하는 분들에게 동주를 추천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요.

어쩌면 이미 추천을 받고 이 글을 보고 계신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상황이 급한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제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실 듯합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저를 찾고 계시다 보니 따로 글을 하나 작성해두었습니다.

성범죄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저희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창구 마련되어 있으니 찬찬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불안한 상황이실 텐데요.

나름대로 잘 대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사실 아주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 한편에 계속 두고 있는 것일 텐데요.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강제추행합의인데요.

오늘은 강제추행합의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저 조원진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인데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처벌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고, 선처가 내려지거나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사안이라면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번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인데요.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여타 형사 사건들과 구분되는 성범죄 사건만이 가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형사 처벌과 별도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내려지는데요.

보안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인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실상 이 취업 제한 처분을 피하기가 어려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해결했던 사례 하나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박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동네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일주일 정도 연락을 지속하다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네 친구이다 보니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는데요.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서 함께 수위 높은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농도 짙은 스킨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키스를 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만지기도 했는데요. 가슴에 손이 올라가자 상대 여성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며 화를 냈고, 결국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파악한 즉시,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 주셨는데요. 사건을 자세히 알아본 결과,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선처를 받는 대응 전략을 세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양형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해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혼자서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저희 동주에게 도움 요청부터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