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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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9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십니까?

혹은 반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사실상 반협박을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연인 사이였을 수도 있죠.

오늘 글은 특히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인사이였던 경우, 그런데 성적인 행위를 하였는데 이 일로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자, 9년차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아래는 저에게 법률자문을 주시는 방법을 안내해놓은 글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범죄가 아니라 단순히 사랑했던 관계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역시 서로 연인사이에 스킨쉽을 하였는데, 이 일로 나중에 선생님에게 들켜 형사고소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가 미성년자 B씨를 만난 것은 한 동호회에서였습니다.

A씨와 B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 브루마블을 하면서 친해졌고, 점점 공통분모도 많아져서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의 연령이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아직 만 16세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고1로 17살이나,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16세가 아니었죠.

서로에게 끌린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는데, 다른 연인들이 그러하듯 스킨쉽도 존재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B씨가 다른 여성을 마음에 두고부터였습니다. 비록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니었으나 이미 다른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기에 더 이상 A씨와 사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B씨는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A씨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이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B씨의 마음을 돌아선 후였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죠. 이 사건으로 A씨는 밥도 잘 먹지 못 하고 잠에도 들지 못 하는 등 몸이 피폐해져갔습니다.

결국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눈도 희망이 없이 탁하였습니다. 이후 딸이 점점 야위어져가는 모습을 보이자 부모님께서 마음 아파하셨고, 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사실대로 부모님께 인터넷 동호회에서 성인 B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연인이 되어 서로 성적인 관계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크게 분노한 부모님은 B씨를 미성년자성범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A씨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나이였기에 미성년자성범죄 중에서도 최소 징역 3년의 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맡게 되었는데, 자칫 실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성범죄로 최소 징역 3년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았고,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집행유예를 받아야 했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A씨 또한 B씨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러한 내용이 서로 주고받은 카톡에도 나오기 때문이죠.

저는 검찰에 반성적인 태도와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며 실제로 집행유예라는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 또는 성폭행 했다는 혐의로 위기를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다면 돕겠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이니,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