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 처벌에 대한 확실한 대처방법

술자리 강제추행 처벌에 대한 확실한 대처방법

강제추행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도 연루될 수 있으며 현재 강제추행과 관련된 고소가 계속 증거하고 있어 대처방법에 대해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술자리 추행으로 연루되신 분들의 문의가 부쩍 증가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연말,연초 주변 지인들과의 술자리 약속, 파이팅을 다짐하는 회사 술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성범죄는 초기에 빠르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지만 발빠르게 대처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성범죄는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비난과 주변의 시선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처벌과 관련된 판례와 그 판단기준의 변화도 피해자를 위해 점점 넓어지고 있어 술자리 추행으로 위기에 놓이셨다면 성범죄전담센터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약간의 터치만으로도 처벌 가능

과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만한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이제는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친밀감의 표시(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까지 전부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상대방과의 접촉이 있었거나, 그 접촉에 대해 문제삼았다면 즉시 성범죄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처방법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것이 성범죄 사건입니다. CCTV의 보관 기간도 그리 길지 않고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 조력으로 모든 준비를 끝마쳐야만 벌금형 이하의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어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미보다 더욱 넓고 다양한 행위에 대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술자리 추행에 있어 해당되는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강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대법원에서 말하는 ‘강제’의 의미는 쉽게 말해 폭행이라면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폭행은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유형력은 때리려는 시늉이나 위협을 말합니다. 강제적인 힘의 크기를 불문하고 이런 강제적인 위협이나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기습추행(피해자가 피할 수 없이 당해야 했던)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이라고 보고 있어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기습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위에서는 ‘강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것을 ‘추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추행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수준보다는 조금 더 강도 높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피해를 주는 정도는 되어야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성적 문제와 관련하여 결정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이는 추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신체접촉이 강제적 추행이냐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사안도 살펴보아야 하고, 판례 분석도 하여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뽑아내고 술자리 추행에 대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여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실제 술자리 강제추행 사례

실제로 회식 후 2차 장소인 노래방에서 부하직원의 손을 잡았으나, 손을 잡은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여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강제추행 사례는 회식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교모임, 클럽, 지인과의 술자리 등 어떤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 및 강제추행에 연루되신 분들은 동주의 강제추행변호사들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시고 무혐의를 받기 위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