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수준과 주요 사례 총 정리

어깨를 만져도 강제추행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에는 강제추행죄에 관한 처벌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 돼 있습니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 처벌 수준은 징역 10년 혹은 벌금 최대 1500만원 입니다.

처벌 수준이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잘 마련해야 합니다.

* 해당 글에는 강제추행죄 처벌에 대응 하는 방법이 담겼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강제추행죄 처벌 수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추행죄 처벌 수준입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수준

(형법 제298조)

•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처벌 수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42조에 따라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서 주목할 건 '폭행'과 '협박'입니다.

법 조문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혹은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조문 내용대로라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죠.

그러나 실무에서는 조문 내용대로만 해석 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폭행 혹은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강제추행죄 처벌 사례를 소개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사례

1. 동료 여직원의 어깨를 주물렀다가 처벌받은 사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30대 남성은 20대 여성의 어깨를 주물렀다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어깨를 주물러 여성이 혐오감을 느꼈다'며 남성이 한 행동이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 혹은 협박이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판결)

2. 귓속말 하려다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사례

스킨십 수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귓속말 하려다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한 남성은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여성에게 귓속말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여성의 왼쪽 뺨을 한 손으로 붙잡고, 귓속말을 하려고 했죠.

결국 남성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됐고, 벌금 약 5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11 판결)

3. 남성이 남성의 성기를 만진 경우

피해자가 남성이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남성이 같은 성별인 다른 남성을 성추행 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은 목욕탕에서 발생했습니다.

성인 남성은 목욕탕에서 만난 미성년자 남성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이 혐의로 성인 남성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에는 성별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법 조문 내용대로라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혹은 협박이 있어야만 죄가 됐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죄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심정'입니다.

만약 자신이 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69 판결)

강제추행죄 대응 방법

강제추행죄 대응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관계 부인'이고, 두 번째는 '합의하에 한 스킨십이라고 주장하기'입니다.

사실 관계 부인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으려면, 강제추행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만약 강제추행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간혹 꽃뱀과 같이 악의를 품은 여성이 남성에게 접근하곤 합니다.

일부 여성은 남성이 성추행 하지 않았는데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죠.

이럴 때 남성은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추행 하지 않았음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주장해야 수사기관(경찰·검찰), 재판부를 설득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한 스킨십이라고 주장하기

강제추행죄는 한쪽이 불편함을 느껴야 성립합니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 피의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합의하에 한 스킨십이라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 자료에는 메시지·통화 내역이 주로 활용됩니다.

예컨대 헤어지고 나서 서로 잘 들어갔는지 등 안부를 물어보는 메시지·통화 내역이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변 사람 진술이 입증 자료로 활용되곤 합니다.

만약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도 잘 설명 돼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법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피의자가 선처받기를 원한다면,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안이 강제추행이라면 더더욱 어렵죠.

대부분 강제추행 피해자는 피의자와 합의 하는 걸 꺼립니다.

이때 선처 받겠다고 '직접' 합의하려고 시도 하지 마세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직접 합의를 시도했다가 가중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면서도 합의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수없이 많은 피의자·피해자의 합의를 도운 바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3자이기 때문에 감정이 섞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교적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성범죄에 강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동주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여러 명 존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있어서 '전문가'인 변호사입니다.

이들은 전문 변호사로, 일반 변호사와 다릅니다.

전화 상담이라도 해보세요.

최초 상담 시 비용은 0원이니, 부담 갖지 말고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