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신상공개기준? 변호사가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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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31본문
성범죄자가 전자 발찌를 착용한 모습.
뉴스 등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범죄자가 되면 전자 발찌 착용과 같은 보안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안 처분에는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도 포함 돼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신상공개에 관한 내용을 다뤄 보겠습니다.
해당 글을 읽으시면, 신상 등록 범위 및 기간에 관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 글에는 유료 상담 때 공유하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성범죄신상공개 조건
'벌금형 이상'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기준 입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경찰서에 가서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최소 10년간 유지합니다.
신상 정보 등록 기간 | |||||||||
벌금형 | 10년 | ||||||||
3년 이하 징역형 | 15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형 | 20년 | ||||||||
사형·무기·10년 초과 징역형 | 30년 | ||||||||
위 기간은 '등록' 기간 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 정보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죄질이 불량한 성범죄자에게 '성범죄신상공개'를 적용합니다.
성범죄자가 되면 신상 정보 등록·공개만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면, 수행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신상 정보 변경 될 시 20일 이내 제출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출입국 신고
매년 경찰관에서 사진 촬영
위 3가지 사안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가 해야 하는 의무 사항 입니다.
신상 정보 등록 기간이 최소 10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최소 10년 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상 정보를 등록·공개 해야 하는 걸까요.
신상 정보를 등록·공개 범위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직업 및 직장 | |||||||
연락처 | 신체 정보(키·몸무게) | |||||||
소유 차량 번호 | 출입국 사실 | |||||||
성범죄 경력 정보 | 성범죄 전과 사실 | |||||||
위 10가지 사항은 신상 정보 등록 시 기재해야 하는 정보 입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위 10가지 사항을 경찰서에 가서 등록해야 합니다.
사안이 중한 범죄 같은 경우 전자 발찌 착용 명령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성범죄신상공개 막는 방법
성범죄자가 신상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미만을 선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자는 벌금형 미만을 선고 받기가 어렵습니다.
벌금형 미만을 선고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범죄 유형 불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준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원한다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불가능' 한 건 아닙니다.
성범죄 피의자도 충분히 피해자와 합의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합의하지 마세요"
피해자와 합의 하게 되면, 감경 받을 확률이 올라 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일부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죠.
허나 이 같은 행동은 다소 위험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하는 건 좋지 않은 행동 입니다.
오히려 일을 더 키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는 일은 제3자이면서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안전합니다.
저 이세환 변호사는 약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약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맡다 보니, 여러 노하우가 축적 됐습니다.
사건 해결은 경험 많은 변호사만이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사건 해결 경험'을 뜻 합니다.
'숫자'로 증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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