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몰카 혐의 대응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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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31본문
탈의실몰카는 일반 몰카죄보다 처벌 수준이 더 셉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 받을 위험이 존재 합니다.
탈의실에 침입한 경우 몰카죄와 더불어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죄'까지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준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반드시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읽으면 탈의실몰카에 관한 대응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몰카 건으로 피의자가 됐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성범죄 변호사인 저 이세환 변호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탈의실몰카 처벌 수준
탈의실몰카는 일반 몰카범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성폭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탈의실에서 몰카를 찍은 경우 '몰카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죄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최대 1년 혹은 벌금 1천만원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법 제12조에 따르면,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죄에 해당하는 장소는 탈의실·화장실·목욕탕 등 입니다.
여기에 몰카를 찍었다면 '카찰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폭법 제14조에 따르면, 몰카를 찍은 자는 징역 최대 7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몰카를 찍었다면, 일반 몰카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 받습니다.
만약 몰래 찍은 사진·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한 경우 처벌 수준이 더욱 강화 됩니다.
불법 촬영물을 다른 곳에 판매·반포·임대·제공한 자는 징역 최대 7년 또는 벌금 최대 5천만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소지'만 해도 문제 됩니다.
몰래 찍은 촬영물을 갖고만 있어도 형사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매·저장한 자는 징역 최대 3년 혹은 벌금 최대 3천만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준이 매우 무거운데,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몰카 사건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
피의자로 지목당했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상황에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에 관해 부인하기', 두 번째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 받는 길 택하기'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 수 없기에, 두 가지 방법 모두 설명 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됐다면 사건에 관해 부인하세요.
이때 부인할 때는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일관성을 지키며 '범죄 사실이 없다'고 하면, 수사기관(경찰·검찰)도 피의자의 말을 들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죄가 없다면 이 일관성을 끝까지 지키세요.
유죄·무죄를 증명하는 건 피의자 몫이 아닙니다.
피의자를 수사하는 경찰·검찰의 몫이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세요.
경찰·검찰이 피의자의 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의자는 '혐의 없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 아니고,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범죄 유형 불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몰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합의하는 게 더더욱 어렵죠.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이면서도 합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해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형사공탁 제도란 피의자가 법원에 피해자 이름 앞으로 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낸 돈을 보고 '반성 의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피의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내면 선처 받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는 합법적인 절차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 낼 수 있습니다.
저 이세환 변호사는 약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약 10년간의 사건 해결 경험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자격도 취득했죠.
이 자격은 아무나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전문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성범죄에 강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몰카를 찍어 처벌 받을 위기에 처다면, 주저 말고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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