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금? [숫자]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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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31본문
성범죄 처벌 수준은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성폭행 처벌 수준은 살인죄와 비슷합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준이 매우 세기 때문에 피의자가 됐다면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성폭행합의금이 궁금하시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이번 글을 읽으시면, 적정 성폭행합의금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성범죄 변호사인 저 이세환 변호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성폭행합의금 적정 금액 공개
성폭행합의금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범죄 유형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 라인'은 있습니다.
경험상 성폭행합의금은 약 3천만원 이상 입니다.
성폭행은 타 범죄보다 처벌 수준이 무겁기 때문에, 합의금도 센 편입니다.
사건 종류별 적정 합의금
성폭행 미수 : 약 3천만원
술 취한 사람 성폭행 : 약 3천만원 이상
성폭행 : 약 3천만원 이상
하지만 위 금액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입니다.
사건 유형과 상황 등에 따라서 합의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당해 합의금 낼 준비를 하고 있다면, 위 표가 도움 되실 겁니다.
합의 타이밍은 언제가 적당할까
합의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늦게 합의하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사건에서는 합의했으면서도 선처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후 2심이 치러졌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A씨는 2심 재판 때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보고 선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늦게 자신의 죄를 인정한 A씨의 행동을 괘씸하게 여겼죠.
결국 A씨는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합의 타이밍이 늦어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실패했다면?
그러나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합의하기가 더욱 어렵죠.
성폭행 피해자는 피의자와 합의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아예 불가능 한 건 아닙니다.
적정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여러 전략을 이용하면 피해자와 합의 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 합의하는 건 피의자가 직접 하면 안 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형사공탁 제도란, 피의자가 법원에 피해자 이름 앞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피의자가 공탁 제도를 활용하면, 선처 받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 갑니다.
단 이때 내는 공탁금은 적절해야 합니다.
공탁금으로 낸 돈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상당한 정도의 액수는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정도의 돈이 아니라면, 오히려 공탁한 게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을 공탁하면 피해 복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합의가 아니더라도 형사공탁 제도 등을 이용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탁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현명하게 사건 해결 하는 법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당했다면,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게 좋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강한 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에 강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사건 해결을 원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