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협박 정확한 처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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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31본문
영상협박 처벌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촬영한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불법촬영물인 경우 처벌 수준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해당 촬영물을 갖고 상대방에게 협박하면, 수십년간 감옥에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협박을 했다면 하루 빨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에 전문성을 지닌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읽으시면, 영상협박 처벌에 대응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 글에는 유료 상담 때 공유하는 정보가 담겨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영상협박 처벌 수준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이 담긴 영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습니다.
특히 협박한 영상물이 '불법 촬영물'인 경우 처벌 수준은 더욱 올라 갑니다.
상대방 허락 없이 불법 촬영물을 찍은 경우 카촬죄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카촬죄에 관한 규정은 성폭법(성폭력처벌법)에 규정 돼 있습니다.
성폭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불법 촬영한 자는 징역 최대 7년 혹은 벌금 최대 5천만원을 물게 됩니다.
영상협박 한 경우 위 두 개 죄목이 동시에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죄목이 동시에 적용 된 경우 처벌 수준은 더욱 무거워 집니다.
만약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게 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유포죄도 처벌 수준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 최대 30년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실 불법촬영물은 '소지'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지 않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한 자는 징역 최대 3년 혹은 벌금 최대 3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영상물과 관련한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상과 관련한 성범죄에 연루 됐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처벌 수준 낮추는 방법
성범죄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사실에 관해 부인하거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분은 이미 협박을 저지른 분이라고 추측 됩니다.
이 때문에 사실에 관해 부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이런 경우 법리적은 측면에서 대응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하면, 두 개 죄목이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 촬영에 관한 부분을 해명하거나, 협박한 사실에 관해 해명해야 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한 경우 성폭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의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해당 법 조문에는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당한 상황이라면, 자신이 협박한 촬영물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법은 일반 협박죄에 관한 규정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징역 최대 3년 혹은 벌금 최대 500만원을 물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협박' 자체에 관해서도 해명해야 합니다.
협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전문가와 논의해 봐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박이 아닌 영상에 관해서 해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역시 불법 촬영에 관한 규정이 담긴 법 조문을 살펴 보면 됩니다.
앞서 불법 촬영은 카촬죄에 따라 처벌 받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카촬죄에는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라고 설명 돼 있습니다.
해당 법 조문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촬영한 영상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여성이 신체 주요 부위를 가리고 있었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촬영물에 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게 좋습니다.
사건 해결해줄 변호사 고르는 법
이번 글을 작성한 저 이세환 변호사는 약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약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 자격을 취득 했죠.
형사 전문 변호사 자격은 아무나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해당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뿐 입니다.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로 지목당한 상황이라면, 하루 빨리 전문가와 논의해 대응 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년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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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직원이 아닌 대표 변호사인 저 이세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통화 합니다.
영상협박은 처벌 수준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됩니다.
이상 성범죄에 강한 형사 전문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