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성립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아지지 않음에 따라, 대응방안을 더욱 철저히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나 카촬죄는 최근 경각심이 심해지면서 처벌 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안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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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찰영죄, 카찰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촬죄는 처벌 수준이 무겁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증거인멸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구속 수사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카촬죄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촬죄는 선처 받기가 어려운 혐의입니다. 카촬죄 피의자가 되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 받습니다.

그러나 동주에 의뢰를 맡겨 준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대응방안

A씨는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가 카촬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카촬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A씨가 기소유예 받는 걸 목표로 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 조력을 위한 3가지 방법
 

1. A씨와 A씨 여자친구의 합의를 도움

2. A씨가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격려

3. A씨가 초범인 점을 강조·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약속

 

3) 피해자와 합의

동주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면 선처 받을 확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 돼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4) 기타 양형 사유 검토

이어 A씨가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끝으로 초범인 점도 강조했습니다. 초범 여부 역시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5) 사건의 결과

이처럼 카촬죄로 고소당해도 처벌을 피하는 게 가능합니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카촬죄 성립 조건

모두가 위와 같은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됩니다. 대처 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카촬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카촬죄 성립조건

• 촬영 결과물이 성적 욕망 혹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해야 한다.

•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이어야 한다.

카촬죄로 처벌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만약 둘 중 하나만 충족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동주에 의뢰를 맡겨준 한 의뢰인도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위기를 넘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B씨는 휴가 나온 군인이었습니다. B씨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둘은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고, 이후 성관계 한 여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B씨는 성관계 영상 촬영 당시 상대 여성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를 증명해 해내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주는 'B씨는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기에 카촬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카촬죄 무혐의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