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모르고 역고소? 무고죄 성립요건 2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무고죄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역고소'라고도 불립니다. 억울하게 고소·고발 당한 이는 무고죄로 상대방에게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억울하게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이번 칼럼에서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과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을 때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기에 잘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립 요건을 모르면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무고죄 성립 요건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

무고죄 성립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무고죄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무고죄 뜻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무고죄는 허위로 상대방을 고소·고발한 사람에게 씌워지는 혐의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씌워진 혐의만 벗게 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 할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사실만 입증해서는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다가 성추행 혐의가 없음을 증명했어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 성립 요건]

1.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고소·고발 해야 한다.

2. 허위로 신고·고소·고발한 이가 '일부러'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 하기 위해서는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처벌 기준 사례

A씨는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기 뒤에 있는 남성을 성추행으로 고소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A씨가 지목한 남성은 성추행 범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남성은 A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역고소 했습니다.

 

허나 A씨는 무고죄로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A씨가 일부러 남성을 고소한 점을 밝혀 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남성이 A씨가 처벌 받기를 원했다면,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다는 걸 증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죠.

그래서 A씨는 무고죄로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예시처럼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무고죄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실제 상대방이 고소한 사실이 '허위'임은 증명하고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고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이 일부러 신고한 점을 증명해야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 처벌 사례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 하는 게 불가능 한 건 아닙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춰 상대방을 처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판결문은 법무법인 동주에서 받아 낸 판결문 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고의성을 입증해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한 판결이죠.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당시 상황을 잘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내용'도 증거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성관계 이후 대화 내용을 녹취 했다가 증거로 활용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일대일 대화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녹취 자료가 있다면 적극 활용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

지금까지 무고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성범죄 피의자는 성립 조건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공탁 등 행위는 일반인 스스로 해내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진술을 정비해 불리할 수 있는 행동은 과감히 배제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는 최대한 수집해 제출하면 더 나은 결과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동주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해주신다면, 전문가가 사건 화 여부를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건화 여부 상담은 무료입니다.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 마음 놓고 전화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