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 강동지역에서 강간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혐의가 심각한 만큼 변호사 선임 시기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지므로, 빠른 법률 조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1. 강간죄 성범죄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이유

강간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전문성 없는 대응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분야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는 경험과 전략으로 혐의 입증을 차단하거나 형량 감경에 큰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는 제대로 된 진술 조력과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2. 변호사 선임 시기에 따른 사건 결과의 차이

초기 선임이 사건의 판가름을 좌우합니다. 늦으면 불리함만 커집니다.

3. 서울 강동경찰서 실제 사례: 변호사 선임 시기로 불송치 방어 성공

• 사건 개요 :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이 자신의 신체 모습을 먼저 사진 찍어 보여주기도 했고, 계속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뉘앙스를 보이자 만남을 가진 후 함께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적용 법률: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 의견서 中: 

  • 두 사람이 만나기 전 대화내역을 보면 고소인이 먼저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며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어필한 점 - 증거자료 제출(대화 내역)

  • 고소인은 모텔에 가서 의뢰인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계속 하기 싫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 두 사람은 모텔에서도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는 점에서 강제로 간음을 당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상식적으로 모순된다는 점

  •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어떠한 강제성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 이러한 정황과 증거를 볼 때 고소인의 진술 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주장

• 결과: 경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간죄 변호사 선임 절차와 긴급 대응 안내

강간죄 혐의는 인생을 좌우할 중대 사안입니다. 초기에 변호사 조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