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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무혐의 억울해도 증거 없다면 성폭행불송치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하면 사실대로만 말해도 강간무혐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11년간 성범죄 사건에 집중해온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강간죄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의 …
버스몰카 현행범체포? 카촬죄사건전문변호사가 대응법 알려드립니다 "현행범체포 되면 끝 아닌가?" "핸드폰 압수당했는데 어떡하지?" "선처 받을 수 있을까? 버스몰카 현행범체포 된 분이라면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많이 …
성매매경찰조사연락? 당황하지 말고 체크하셔야 할 것 아 단속된 거 같은데 어떡하지?... 간단한 조사라는데 일단 받고 올까?... 성매매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누구나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조사라고하고, 혐의만 인정하면 용서 받을 것 같으니 경찰조사 정도야 혼자 받아도 문제 될…
친족성추행 사촌에게 고소당한 친척성범죄 가해자면 보세요 가족끼린데 설마…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 중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친족성추행 사촌에게 고소를 당한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냥 장난이었죠" 라는 항변을 하는 분들이 많기…
지하철불법촬영 포렌식수사 전에 삭제하면? 포렌식수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그 전에 파일 삭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질문하는 내용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 또한 이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오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렌식수사 전에 지하철불법촬영물을…
성추행초범 형량 감형을 위해 어떤 양형자료를 모아야 할까요? * 핵심 내용 :성추행초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양형자료 확보를 하시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보통 합의, 반성과 관련된 자료는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편입니다. 이 밖에 개인적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
어깨동무성추행 술자리 가벼운 접촉도 강제추행기준 성립되나요? “친근함의 표시였을 뿐인데... 이것도 성추행인가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 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봐도 민감한 부위를 만지면 처벌 대상 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이나 어깨처럼 비교적 ‘가…
감성주점성추행 강제추행기소유예 같은 선처 원한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술도 마셨고, 서로 호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선처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이자, 11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술이 함께하는 장소에선 실수도, 오해도 생기기 쉽습니다. 감성주점 , 클럽 , 헌팅포차 등에서는 분위기나 …
성매매약식명령 받으신 분들 선고유예 희망하신다면 주목 기소유예 예상했는데 벌금형… 선고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성매매 약식명령 을 받고 난 후, 기소유예를 기대했지만 벌금형이 나와 선고유예를 원하시는 분들 이 자주 저를 찾…
카촬죄초범 대중교통불법촬영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도촬실형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 실형까지 안나오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 입니다. 어떤 범행이든 사람들은 ‘초범이라면 가볍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처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는 그렇지 않…
아청물제작 집행유예 미성년자성착취라서 간단치가 않다고요? * 핵심 내용 : 아청물제작 집행유예에 도달하기까지 경찰의 조사부터 법원의 재판까지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위험이 존재하고요. 아울러 아청물 제작에 대한 범위도 넓은 만큼 사안을 분명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상대가 나이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때에 따…
성추행형량 어떤 성범죄양형자료로 낮출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아 처벌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건에 맞는'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추행 혐의를 받으면 막연히 '벌금형' 정도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
슴만튀 장난이었는데 동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친한 동성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건데, 이게 왜 성추행인가요?" 이른바 '슴만튀(가슴 만지고 튀기)', '엉만튀(엉덩이 만지고 튀기)'와 같은 행동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추행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성매매미수 미성년자조건만남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이었다고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대화'만 나누었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까?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미수(…
여자화장실침입몰카 경합범처벌 가능한 사안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자화장실 침입 몰카'는 단순히 하나의 범죄가 아닙니다. '침입'과 '불법촬영'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결합된 복합 사건 으로, 법적으로 **'경합범'**에 해당하여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실제로 사건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