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버스 현행범체포 기소유예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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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하.. 술에 취해서 실수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어떡하죠?

버스 성추행 사건 의뢰인 A 씨께서 첫 전화를 주셔서 하신 말씀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수원성추행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성범죄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 다루어온 변호인입니다.

사실 성범죄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관심이 많았는데요. 변호인이 되어서도 제가 관심 있던 이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해오고, 여러 사건들을 맡아 왔습니다.

사실 성범죄라면 누구보다 법에 대한 지식, 사건 해결 스킬이 뛰어나다고 해도 자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만큼 저에게 도움을 받아 구제를 받으신 분들의 사례도 많은데요.

금일은 그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버스 강제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셨다가 수원성추행변호사 저 이세환의 도움을 받으셔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직장인 분의 사례입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본인과 비슷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거나, 강제추행 구제를 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셔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10년의 경력, 법률 박사의 시선으로 최선의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날 술을 좀 많이 마시긴 했어요..

상담 중에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사건 당일 A 씨께서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지셨습니다.

당시 회사일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의뢰인은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 상태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셨는데요.

늦은 시각이라 버스는 한산했지만, 의뢰인은 취한 상태로 내부에 서있던 한 여성의 옆쪽으로 이동해서 허벅지를 밀착하며 추행을 했습니다.

놀란 여성은 자리를 피하려고 했으나 A 씨는 다시 한번 따라가 추행을 했고,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차 조사를 받았고, 2차 경찰 조사 일정을 잡은 후 집으로 귀가 한 A 씨는 이러다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저 이직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런 일로 전과라도 생기면 큰일입니다..

도와주세요.

상담 중에 의뢰인 A 씨께서 하신 말씀

만약 유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의거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전과가 생기지 않는 처분을 간절히 원했던 의뢰인의 사정에 깊이 공감하며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0년 경력 수원성추행변호사 이세환의 선처 전략

① 경찰 조사 동행

→ 이어지는 2차 경찰 조사에 제가 직접 동행,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 측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어서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어 A 씨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③ 법적 대응 전략 수립

→ 당시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고의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취한 나머지 제대로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증언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간절히 원했던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 이세환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제가 가진 역량을 모두 활용하여 좋은 결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