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 경찰조사 불법촬영물 단톡방공유 무혐의 사례

진짜 억울한데 몰카죄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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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대 청년분들을 중심으로 억울하게 몰카죄에 연루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상담전화가 굉장히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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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한데 무죄 받을 수 있는 거냐, 꼭 변호사랑 경찰조사에 같이 가야 되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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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겪어보는 일에 혼란스러우실 분들을 위해 오늘 글을 저 조원진이 직접 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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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해결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은 몰카죄 경찰조사, 단톡방에 공유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셨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분의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고 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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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칫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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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는 10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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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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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해 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제 소개 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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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글을 읽으시고 신뢰가 가면 그때 연락 주세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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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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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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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여름휴가차 호텔 루프탑 수영장에 방문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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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릴 외부 경치 사진을 찍고 업로드하던 그때 루프탑 수영장 건너편에 있던 여성이 다가와 본인을 왜 찍었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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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황당해서 "그쪽 찍은 적 없다, 외부 경치를 찍은 것이다"라고 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몰카죄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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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외부 경치를 찍은 건 맞으나, 사진 끝에 해당 여성이 걸려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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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후 몰카죄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남긴 채 철수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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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신고자 여성을 찍을 생각이 없었고, 억울한 마음이 컸던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의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조력 내용

저는 곧바로 의뢰인이 찍은 사진부터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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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외부 경치를 찍은 사진은 분명해보였으나,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일부 나왔기에 몰카죄로 신고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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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의도를 가지고 찍은 사진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 내는 것이 이 사건의 포인트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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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 전략에 따라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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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몰카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까지 억울하게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물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분의 실제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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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변호사라면 여러분의 사안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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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당당하니까 괜찮겠지, 경찰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지금부터 저 조원진의 도움을 잘 받으시면 충분히 누명을 벗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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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