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나이 몰랐으면 미성년자합의성관계 괜찮을거라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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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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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제강간나이 정확한 연령은 OO 살입니다.

2.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3. 감형 받을 수 있는 조원진의 전략 2가지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형사사건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들다는 성범죄 사안,

그중에서도 구속 및 실형을 피하면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변호사라는 입소문이 퍼져서인지, 하루하루 바쁘지 않은 날이 없는 요즘이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혹시 나이를 몰랐고 합의된 성관계 면 처벌받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 글을 써 내려갑니다.

변호사님, 저는 진짜 나이 몰랐는데

합의한 성관계 면 처벌 안 받는 거죠?

실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안으로

문의를 주신 의뢰인 A 씨가 해주신 말씀입니다.

실제 얼마 전 의제강간나이를 몰랐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인데도 처벌을 받느냐라는 질문을 주신 의뢰인 분의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이를 몰랐다고 하여,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조건에 맞으면 나이를 몰랐어도,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죄를 받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최대한 감형을 받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를 이용하여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 시 키 드리는 것이 저의 일이지요.

아래에서 11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저 조원진이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의제강간 사안에서 어떤 것이 감형을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분의 사례와 더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이니 만큼 글을 읽기 전 연락 먼저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의제강간나이 정확한 연령은 OO 살입니다.

우선 정확한 나이부터 아셔야겠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16세 미만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해당하죠.(만 나이기 때문에 생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의제 강간 나이에 해당하고 해당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2.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의제강간나이는 충족했지만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강제로 성관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제적인 성관계,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죄의 성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 상대방이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

2) 심지어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 한 경우

3) 폭행, 협박 등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라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감형 받을 수 있는 조원진의 전략 2가지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감형,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

실제 상대방 나이를 몰랐고, 합의 성관계를 한 케이스로 의뢰를 주신 A 씨의 사건에 적용한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 나이를 몰랐고, 나이를 알았더라면 성관계를 피했을 것이다.

2) 비록 의제 강간에 해당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상대방과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상태였다

이 두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받아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을 발전시켜 여러분의 감형을 받는 전략으로 사용한다면 최대한의 선처로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나이, 미성년자합의성관계 관련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전략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제게 연락 주십시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