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 강간 성폭행미수범 대응은 OO이 중요합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1. 성폭행미수범도 처벌이 다르진 않습니다.

2. 성폭행미수범은 OO을 하셔야 합니다.

3. 부천변호사 강간 성폭행미수범 선처 조력 사례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부천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희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 중인 로펌입니다.

그중 저 조원진은 인천 분사무소를 거점으로 수도권 서부 지역에 주민분들을 집중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는데요.

굳이 서울까지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 덕분에 부천, 김포, 시흥 등 많은 지역에서 저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사건을 조력하다 보면 신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분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지 제가 가장 잘 알기에 항상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오늘은 강간 성폭행미수범의 대응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 성폭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이라면 모든 사안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드릴 성폭행미수범의 경우 사건 초반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11년 동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온 저의 말이기에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재 상황에 대해 부천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 연락방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원진 성범죄상담 3원칙

1.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사전에 고지드립니다.

2. 허황된 목표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 제안)

3. 나의 일, 나의 가족의 일처럼 정성을 다해 듣고 진단 해드립니다.

1. 성폭행미수범도 처벌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폭행미수범이라고 하여 기수범과 처벌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에도 강간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형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부천변호사인 제가 강간 성폭행미수범의 대응이 왜 중요한지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2. 성폭행미수범은 OO을 하셔야 합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11년간 부천변호사로 일해온 제가 추천드리는 쟁점은,

1) 혐의를 인정한다

2)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조건 성사시킨다

입니다.

1) 혐의를 인정한다

생각보다 미수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의 행위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허나,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혐의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조건 성사시킨다

합의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들 중에서는 가해자의 행위에 분노하여 끝까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다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감정적인 접근, 적당한 수준의 합의금 제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의미 전달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 부천변호사 강간 성폭행미수범 선처 조력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간 미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 A 씨의 사례

원래 알던 사이였어요.

대학교 때 같은 과였고 친분이 있는 사이였죠.

그날은 그 친구가 취업을 해서 같은 과였던 사람들에게 한턱 쏘기로 한 날이었고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술이 좀 들어가고 제가 호감 표시를 하니까 그 친구도 좋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만 자리를 옮겨서 제 자취방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는 당연히 저한테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조금 부끄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힘으로 조금 제압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저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바로 그만두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강간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의뢰인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생각이 강간범으로 신고까지 당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었는데요.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에는 당시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 영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시간을 지체할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의뢰인이 1)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게 1차 전략을 세워드렸고,

2)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할 수 있도록 합의 대행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습니다.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미수라도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1) 의뢰인의 빠른 선택, 2) 11년 차 변호사의 조력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