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위계에 의한 합의? 군대·기숙사 사건 대응

군대나 기숙사 등 상하 관계가 뚜렷한 곳에서 발생한 동성 성폭행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계에 의한 굴복으로 판단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특수 환경 내 성범죄 쟁점과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1.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의 쟁점

동성 성범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위력의 행사 여부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선임병이나 직장 상사, 학교 선배라는 지위 자체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장난이었다"거나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평소 피의자의 지시를 거역하기 힘든 위치에 있었다면, 명시적인 거절 의사가 없었더라도 묵시적인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의 신체 접촉이 업무나 위계와는 무관한 사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평소 격의 없는 대화가 오갔거나,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시도한 정황 등이 있다면 위력에 의한 범행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2. 군형법 적용과 가중 처벌의 위험

군대 내에서 발생한 동성 성폭행이나 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강제성이 없었더라도, 즉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내 생활관 등 군 기강을 저해하는 장소라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군형법이 적용될 때 피의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벌금형 선고가 제한적임

•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라는 특수한 사법 체계 내에서 수사와 재판 진행

• 유죄 확정 시 불명예 제대 및 군인 연금 박탈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 전역 후에도 군 시절 범행으로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음

따라서 군인 신분이라면 헌병대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군 사법 체계에 맞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3. 합의된 관계와 위력의 모호한 경계

기숙사나 합숙소 등에서 생활하는 동성 간에는 친밀함과 성적 접촉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피의자는 연인 관계 혹은 썸 타는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성추행으로 받아들이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피의자가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그때는 좋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때'의 동의가 진정한 자의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선배가 무서워서 거절 못 했다"고 진술하면, 합의된 관계라는 피의자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수직적인 서열 관계가 아닌, 수평적이고 정서적인 교감이 있는 사이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나, 단둘이 외출하여 데이트를 즐긴 사실, 주변 동료들이 인지하고 있던 두 사람의 묘한 기류 등을 통해 관계의 실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4. 억울함을 풀기 위한 증거 수집 전략

동성 성폭행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둘만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CTV도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퍼즐을 맞춰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위력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집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소 두 사람의 친밀도를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 기록

•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평소와 다름없는 행동 등)에 대한 주변인 진술

• 함께 찍은 사진이나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연인 관계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

• 피해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타인을 신고한 전력이 있는지 확인

• 당시 상황을 기록한 일기나 메모 등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

이러한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거짓임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특히 아웃팅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범죄자로 몰릴 수 있으므로, 비밀 유지가 보장되는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마무리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발생한 동성 성범죄 혐의는 피의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성범죄자라는 낙인뿐만 아니라, 집단 내에서의 따돌림이나 아웃팅의 공포까지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계에 의한 합의가 아니었음을, 진정한 호감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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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