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추행 억울해도 합의? 무죄 주장? 판단 기준

혼잡한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지하철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교차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끝까지 싸울지, 아니면 인정을 전제로 합의할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은 전과자로 남거나 가중 처벌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증거 분석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무죄 주장과 합의 사이의 현명한 판단 기준을 알아봅니다.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고의성 입증

이 범죄의 핵심 쟁점은 접촉의 고의성입니다.

사람이 밀집한 장소 특성상 신체 접촉은 불가피할 수 있기에, 수사기관은 접촉 자체보다 성적인 의도 유무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단순히 밀착된 것인지,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해도 당시 혼잡도가 극심해 움직일 수 없었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쪽으로 몸을 밀착했거나 손의 위치가 부자연스러웠다면 추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기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2.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증거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감정 호소가 아닌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가 확보된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퉈볼 만합니다.

• 사건 당시 열차 내부의 극심한 혼잡도를 보여주는 CCTV 영상 (객실 또는 승강장)

• 피의자의 양손이 손잡이를 잡고 있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입증 자료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이나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지점 포착

• 지하철 수사대 채증 영상에서 추행 장면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경우

증거 관계가 피의자에게 유리하다면 굳이 합의할 필요 없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3. 혐의 인정과 합의가 필요한 경우

반면 객관적인 증거가 불리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무조건 부인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억울한 마음을 접어두고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실리적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직업군이라면, 무리한 모험보다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는 선처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4.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양형 전략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로 결정했다면, 검사를 설득할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과보다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소유예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여 받은 처벌불원서 (합의서)

•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노력 증거

• 사건 당시 우발적인 충동이나 만취 상태 등 참작할 만한 경위 소명

•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및 성실한 사회생활 증명 자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인한 과오를 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무리

지하철 추행 사건은 증거 싸움이자 전략 싸움입니다.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도, 무조건적인 합의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승산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내 사건이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기소유예를 노려야 할 사안인지 명확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