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처벌 위기, 가족 모르게 기소유예 받는 법

성매매 적발 시 형사 처벌보다 더 두려운 것은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져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으며, 집으로 오는 통지서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송달 장소를 변경하는 등 비밀 유지가 시급합니다. 최선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비밀 보장 노하우와 기소유예 전략을 정리해 봅니다.

1.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전과의 위험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훈방되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수사기관은 성매매를 엄연한 범죄로 취급하여 형사 입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흔한 처분은 벌금형 약식명령인데, 문제는 벌금형도 형사 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성매매'라는 죄명과 함께 영구히 보존된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등 신분상 제약이 있는 직업군은 징계 사유가 되며, 일반 직장인이라도 해외 비자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좀 내고 끝내겠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내어 수사 기록만 남기고 전과 기록은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2. 가족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찰 출석 요구서나 법원의 처분 통지서가 집으로 배송되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우편물을 뜯어보고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가정의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 조사 시 송달 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우편물 수령지 변경 (변호사 사무실 등)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나의 사건 검색 및 통지서 문자 수신 동의 설정

• 변호인을 선임하여 모든 수사 관련 연락과 서류를 변호인이 대리 수령하도록 조치

•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우편물 발송 전 미리 연락 달라고 요청

특히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 선임계에 송달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기재할 수 있어, 집으로 가는 우편물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3. 존스쿨 제도와 초범 기소유예 전략

성매매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존스쿨(John School)'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검찰이 재범 방지 교육(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로, 하루 교육만 받으면 형사 처벌을 면제받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스쿨 처분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죄질이 나쁘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소명하여 검사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4. 미성년자 성매매의 예외적 처벌

만약 성매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됩니다.

이 경우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쟁점을 치열하게 다퉈야 합니다.

•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 성인인 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채팅 내용, 외모 등)

• 성매매의 고의성 유무와 대가성 지급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

•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 보안처분을 면하기 위한 강력한 양형 자료 준비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넘어 구속 수사까지 걱정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성매수 혐의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대처를 한다면, 전과를 남기지 않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는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혼자서 전전긍긍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비밀 보장이 가능한 안전한 해결책을 찾고, 조용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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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