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성매매 적발, 계좌이체 내역 있어도 혐의 부인 가능할까

오피스텔 성매매는 은밀하지만 계좌이체 내역은 명확한 흔적을 남깁니다. 오피성매매 단속 시 이체 기록은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무조건 부인하다가는 괘씸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법리적으로 성매매 불성립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거래 성격을 다투거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계좌 내역 대응법과 기소유예 전략을 정리해 봅니다.

1. 계좌이체 내역, 빠져나가기 힘든 족쇄

수사기관이 확보한 성매매 업주의 계좌 거래 내역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피의자가 "마사지만 받았다"거나 "술값이다"라고 둘러대도, 입금된 금액이 해당 업소의 성매매 코스 가격과 일치한다면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성매매는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와 달리 성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 방문 사실과 입금 내역이 결합되면 유죄 추정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업주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장부와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손님들의 성매매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일단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계좌 내역이 있어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냈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은 존재합니다.

성매매 미수(시도했으나 실패)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법적 맹점을 활용하거나, 거래의 성격이 성매매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를 방어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약금을 입금하고 방문했으나, 대기 시간이 길거나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받지 못하고 그냥 나온 경우

• 실제로 업소에 방문했으나 발기 부전이나 컨디션 난조 등으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 없이 대화만 나누다 나온 경우

• 입금한 내역이 성매매 대금이 아니라 지인인 업주에게 빌려준 돈이거나 다른 채무 관계 변제금인 경우

• 술에 취해 송금했으나 실제로는 업소 위치를 찾지 못해 방문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혹은 동행인의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혐의 인정 시 기소유예 전략

만약 실제 성관계를 가졌고 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어설픈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수사관에게 괘씸죄로 찍히면 초범이라도 벌금형 기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 벌금형은 평생 남는 전과 기록이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특히 오피성매매 초범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존스쿨(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자수서를 제출하거나 반성문을 준비하는 등 선처를 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4. 존스쿨 이수와 필수 양형 자료

기소유예를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서는 검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양형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라는 말보다는, 피의자가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이번 일이 일회성 실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양형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매매의 유혹을 끊고 건전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담은 자필 반성문

•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피의자의 평소 성실함을 보증하는 탄원서

• 헌혈증, 봉사활동 내역, 기부 영수증 등 사회 공헌도를 보여주는 자료

• 본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처벌 시 생계가 곤란해짐을 소명하는 자료

이러한 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검사는 피의자가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양형 사유를 어필해야 합니다.

마무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증거 관계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인정해야 한다면 기소유예로 전과를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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