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후임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저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동성과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에서 후임이나 동기를 추행한 사건으로 조사 준비가 필요하여 군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군 성범죄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대응 경험도 가지고 있는 저와 이야기 나누어 보시죠.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군인이 연루된 성범죄 사안을 꾸준히 접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아울러 과거 해군본부 군 검찰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도 존재합니다.
즉 군 관련 성범죄 사안에 익숙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군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는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적극 고려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군 사건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1. 후임, 동기 성추행, 그저 장난이었을 뿐이었다고요?

앞서 소개해 드린 것과 같이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후임이나 동기를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추행이라고 하면 성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상대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로 생각하곤 합니다. 이는 성추행의 의미를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추행 성립에 있어서는

•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 '다수가 보기에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동이었는지'
  가 중점적으로 고려되곤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적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추행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제가 추행할 생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주장이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쉽사리 혐의를 부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군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언부터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추행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살펴보신 다음, 정말 추행 혐의를 부정 가능한 상황인지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군인 등 성추행은 벌금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후임이나 동기를 추행하여 군형법 위반이 성립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혐의로는

•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 군인등준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4)
  이 성립 가능하고요.

두 추행죄의 공통 사항은 처벌로 벌금형이 나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성추행 처벌이 벌금형 혹은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점과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성추행이 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질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후임이나 동기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징역형만은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군 사건 전문 변호사와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선고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을 통해, 집행유예/선고유예는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선처입니다.)

3. 사소한 신체 접촉이라 생각했던 행동 때문에

<의뢰인 P 씨의 사례>
: P 씨는 병사로 복무하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P 씨는 근무 중 후임 E 씨의 엉덩이를 쳤다는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요. P 씨는 서로의 신뢰 관계에 기반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할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동에 전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여 성추행을 부정하려 했지요.
다만 혼자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기는 힘들겠다고 판단하여, 군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 과정>
: P 씨는 군 성범죄 사안에 대한 성공 사례를 여럿 보유하고 있고,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저를 선임하게 됩니다.
저는 P 씨와의 상담 과정에서

1. 성적 만족감을 채울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민감한 신체를 접촉했던 만큼 추행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

2. 목격자, CCTV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으로 혐의 인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을 이해시켜드렸고, 이를 토대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중점 조력 사안

• 합의 진행 및 관련 양형 자료 확보
  : 피해자분이 의뢰인의 진중한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E 씨는 합의를 승낙했고, 저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일관된 진술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
  :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생각할 것, 간단 명료하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것, 추측성 발언은 피할 것 등을 안내하며 진술을 도왔습니다.

•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강조

이 밖에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들을 다양하게 찾아 수사기관에 어필했는데요.
그 결과 P 씨의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됩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런 와중에 군대 내 성범죄 사안이라면 더욱 대응 준비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군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개인적/상황적 한계를 극복해 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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