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고죄 성범죄허위고소임을 밝혀내고 무고역고소하는 방법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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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허위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단 한 마디의 진술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 대응하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혼자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허위고소로 인한 혐의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강간무고죄로 무고역고소를 하는 단계까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지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방어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혐의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수사기관 측에서는 피해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나'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무혐의 입증뿐만 아니라 강간무고죄 무고역고소까지 준비하여 의뢰인분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지요.

억울한 혐의임을 입증하고 되려 고소인을 처벌받게 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자료와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누군가 해결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억울한 상황을 방치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혐의부터 벗으시기 바랍니다.

① 강간무고죄 무고역고소 이전 따져보아야 할 체크리스트

억울한 혐의라고 해서 무조건 강간무고죄로 무고역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사건에 무혐의를 받아 성범죄허위고소를 밝혀내야 함은 물론이고, 무고역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법리적인 시각을 통해 따져보아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 공무소, 공무원에게 신고했는지

✅ 고소인이 해당 사안이 성범죄허위고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무고역고소를 위해서는 고소인이 성범죄허위고소라는 것을 알고도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고소가 악의적이었다는 것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니, 허탈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근거와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지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상대방에게 집행유예 선고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한 모임에서 여성 A 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져 매일 연락을 나누고 모임이 아니더라도 단 둘이 만나기도 했는데요.

연락 빈도나 대화의 분위기만 봐도 지인보다는 연인 관계에 가까운 모습이었지요. 실제로 서로의 집을 오가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두 차례 정도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에도 문제 없이 평소처럼 연락을 이어갔지요.

갑작스럽게 받게 된 성범죄 혐의

그런데 2주쯤 지난 시점, A 씨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저와 함께 차근차근 대응해나갔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오해나 감정의 문제를 넘어선 성범죄허위고소로 판단하여 강간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저의 면밀한 조력을 통해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 당시의 강제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 씨가 당시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했지요.

또한 제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살펴본 결과, 강간무고죄로 무고역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고죄 주장

1) 성관계 이후 관계가 기대와 달리 깊어지지 않자 감정적인 판단으로 고소에 이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이 보인다는 점

2) A 씨는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를 했다는 점

저는 두 사람의 실제 내용과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A 씨가 성범죄허위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 및 접수했습니다.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A 씨는 해당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준비 중이신가요? 실제로 무고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따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억울함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사실을 왜곡하여 고의로 형사 고소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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