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과음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술자리성추행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거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면 술자리성추행 혐의가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지요.

​헌팅포타성추행과 같은 사례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흔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어떠한 대응이 적절한지 감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이럴수록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주취감형 받기는 어려울까요...

​주취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할 사유로 보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반복하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헌팅포차성추행처럼 복잡한 상황일수록 형사 사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시기보다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고, 이에 대한 해결 전략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① 주취감형만 믿다가는 전과 남을 가능성 높습니다.

취해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설마 처벌이 내려질까,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넘겼다가 술자리성추행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형량을 줄여주는 주취감형 제도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고는 했습니다. 술자리성추행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볼 때,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취감형이 어렵습니다.

​주취감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이라는 불이익이 따라붙지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헌팅포차성추행 사건 초기, 즉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여 검찰 단계에서 헌팅포차성추행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다면 재판 이전에 사건이 종결되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은 물론 전과도 남지 않게 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이 기회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② 합석한 여성의 다리를 만져 헌팅포차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헌팅포타에 들렀다가 옆자리에 앉은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술게임을 하며 분위기가 점점 들떴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옆자리에 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해당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은 곧바로 자리를 떠났으며 이후 의뢰인을 헌팅포차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탓에 상황이 거의 기억나지 않아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력내용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진술을 했다가는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었기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일 함께 있었던 의뢰인의 친구들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사건이 벌어진 장소의 CCTV를 확보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술자리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편이 훨씬 현명한 대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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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요즘 들어 술자리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다는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성범죄 사건에서 주취감형을 받기 어렵습니다.

​헌팅포차성추행 혐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명심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