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클럽에서 만나 소위 말하는 원나잇 관계를 맺은 이후 간음죄로 고소당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 본 사이라고 하더라도 성인 간에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지만, 클럽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상치 못한 간음죄 혐의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간음죄에 대한 억울함을 밝히지 못하고 준강간무혐의 입증에 실패한다면 처벌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클럽성폭행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당사자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잘못 대응한다면 흐름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준강간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는 편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변호사 에게 상담 문의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준강간무혐의 입증 위해서는 '이렇게'

간음죄 중에서도 준강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혐의가 법적으로 매우 예민하게 다뤄진다는 사실부터 인지해야 하는데요.

​상대가 술이나 잠 등에 취하여 명확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혼자 경찰조사에 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혐의 해결을 위한 방법

​하지만 반대로 사건을 잘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준비한다면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조력을 받아 준강간무혐의 입증에 성공하신 분들이 다수 계시지요. 이를 위해서는 상호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임을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간음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는 말로 해명한다고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CCTV 영상, 목격자의 증언 등 중요한 증거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클럽성폭행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이외에도 법리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② 원나잇 이후 상대에게 클럽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준강간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 전혀 알지 못했던 사이였지만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지요.

​이후 함께 있던 일행들과는 따로 떨어져 둘만 2차를 가기로 했고, 클럽 근처의 조용한 술집으로 옮겨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호감은 계속 이어져 이야기 도중 성적인 뉘앙스의 말들도 오갔고, 결국 인근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해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클럽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억울하게 간음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신속히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했는데요.

​두 사람이 처음 보는 사이였으며 다음날 의뢰인이 혼자 숙소를 빠져나왔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무혐의를 위한 전략을 마련했고, 아래와 같이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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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검찰 단계 - 증거불충분 준강간무혐의

​의뢰인께서 뒤늦게 대응하셨다면 중요한 증거였던 CCTV 영상조차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간음죄처럼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진술만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증거 하나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되기도 하지요.

​현재 클럽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어 해결을 원하신다면 망설이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만큼은 피하셔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