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화장실몰카 혐의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인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법촬영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며 불법촬영처벌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처음이라고 해도 실형이 내려지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장실몰카는 공공장소에서 이뤄졌다는 특성상, 사안이 더욱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압수수색과 더불어 구속수사로 수사의 범위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도 큰 압박을 받게 되지요.

이러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섣불리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몰카 사건에 경험이 많은 카촬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간과하시고는 합니다.

​저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촬영처벌을 피할 수 있는 대처 전략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카촬변호사와 충분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거쳐 방향부터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화장실몰카 사건, 카촬죄 혐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화장실몰카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분명한 성범죄이며 실제 수사기관이나 법원 측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화장실몰카가 불법촬영처벌 이외에 또다른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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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혐의가 경합된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불법촬영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장소의 특성상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센 만큼, 수사기관 측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지요.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과나 변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잘못 대처했다가는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이와 같은 사건을 다수 다뤄온 카촬변호사가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②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몰카를 촬영하다가 발각된 의뢰인

▶ 카촬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30대 초반의 남성인 의뢰인은 술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술기운이 오른 의뢰인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섰는데요.

​근처에 있는 건물을 공중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갔는데, 그곳은 남녀공용이 아니고 여자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나가려던 찰나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왔고 괜한 오해를 살까 봐 의뢰인은 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칸에 여성이 들어오자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일었고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여성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게 인계되었고, 화장실몰카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조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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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선처​

​불법촬영처벌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카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방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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