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준강간변호사 합의,상담,위치 - 실형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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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3본문
인천준강간변호사 합의,상담,위치 - 실형 피하려면
만취상태에서 상대의 의사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경우 또는 당시 성관계 의사는 있었 으나 상대가 다음날 갑자기 피해자로 돌아서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며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례도 당연히 많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와 서로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
먼저, 혐의가 명백한 경우 합의는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합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반성을 하고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왔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명백한데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는 반성의 태도도 없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각기 다른데 일반적인 형사 범죄 합의금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성범죄는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합의를 했어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형사범죄는 합의 후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성범죄는 합의를 했어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지속하게 됩니다.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합의 없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처벌수위를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결국 입증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본인의 무혐의 내지 무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무혐의라면 변호사를 통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정황상 증거자료들을 취합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합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경우 |
1. 녹음 또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때 |
2. 이미 증거가 제출되어 혐의가 명백한 상황일 때 |
3.준강간 등의 강력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절차대로만 말씀드리면 합의 전에 변호사선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경찰조사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선임 전 경찰조사에서 했던 진술에서 불리한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조사에서 심리적 압박감에 사실이 아닌 것들까지 사실로 시인을 하게 된다면 추후 진술 번복을 해야 합니다. 그럼 본인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지고 재판부에서도 변호사 선임 후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 많은 재판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 스스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나, 불리한 부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부터 제대로 조력받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찰조사 전 선임이 결과가 가장 좋습니다.
추후에 번복을 하게 되면 관련 증거자료가 전부 무효화가 됩니다. 유리한 증거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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